"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법무부… 4대 추진방향·12대 과제 발표 : zum 뉴스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뉴스1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이루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계획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과 더불어 △범죄 대응 강화 △경제 활성화 △인권 보호 △법무행정 혁신을 골자로 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 앞서 정 장관은 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전과 직결된 국정과제 이행 법률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해 단기간 다수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과거사 사건 상소 포기 등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나선 점을 강조했다. 국제소송에서도 승소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분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와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 역할을 공익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구조·사건 처리·출입국 관리 등 행정 전반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국제투자분쟁과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해 국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범죄 대응 강화 부분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대주제로 삼고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곧 정식 직제로 전환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거점 사범에 대해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한 국제공조로 검거·송환을 추진한다. 사기죄 법정형도 기존 최대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해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도 개정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진행하고 마약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약법 중심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제형벌은 경미한 위반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30% 정비를 목표로 합리화하고 배임죄 폐지를 원칙으로 대체 입법을 검토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정책을 확대하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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