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워치> 12월19일(금) 17:05~17:20
■ 진행 : 김승재 ·최아영 앵커
■ 대담 :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 앵커]
통일부가 오늘 오전 내년도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내년 목표를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로 정했는데요.
[여 앵커]
네, 이 시간 정동영 장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남 앵커]
어서 오십시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네, 안녕하세요.
[남 앵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선 보도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남북관계의 단절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만큼 내년도 남북관계의 어떤 대북 정책이 중요한 상황일 텐데, 일단 먼저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내년도 한반도 정세 전망을 들어보고요. 또 그에 맞춰서 통일부 대북정책의 추진 방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네, 격동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연초부터 움직이게 될 터인데요. 제일 큰 거는 이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세계 각 지역이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손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까지 4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방향은 어쨌든 북미대화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지금 7년째 꽉 막혀 있는, 만 7년이죠. 이제 8년째 접어듭니다. 남북대화를 어떻게든 시동을 거는 것, 트는 것 그것이 절대 과제입니다.
[남 앵커]
그렇군요.
[여 앵커]
네, 2026년 대북정책 방향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른바 평화공존 정책의 출발점, 이 정책을 관통하는 원칙과 철학이 있다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동영 / 통일부 장관]
네,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 통일부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입니다. 평화공존의 정책에 이것은 정책을 넘어서서 하나의 이념과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의 뿌리는 1909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이제 평화공존론의 뿌리이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 가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국민으로서 아직도 그 상처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평화공존의 세상을 꿈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자 비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넘어서서 동북아 평화공존에 대한 그런 우리 국민적 염원을 담아낸 것이 바로 2026년도 통일부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또 이것은 사실은 1991년도 노태우 정부, 보수 정부죠. 그때 맺어졌던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 전복 파괴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35년 동안 내려온 평화공존의 역사,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평화공존의 한 축이 될 북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내년 초에 노동당 9차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당대회까지는 이제 내부 경제 성과 달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당대회 이후에 이제 북미 간의 관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지난 9월 달에 최고인민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우리가 평화공존을 주제로 미국과 마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평화 공존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 현재 북한도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APEC정상회의 계기에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기 전후에 통일부의 전망과 희망으로는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 정세에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 앵커]
그렇군요.
[여 앵커]
북미대화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뒷받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역할이 주목되는 가운데 내년 통일부가 구상하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어떤 조치를 구상하고 계신지요?
[정동영 / 통일부 장관]
가장 중요한 계기는 아마 내년 초로 지금 전망이 되는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이미 북중 정상회담은 이루어진 거니까 마지막 고리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죠.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의 실질적 정전 체제의 당사자 미국, 중국, 남·북한 간에 정상들이 다 이렇게 순환 소통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 한반도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전쟁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이 상식이다, 사실은 핵심을 꿰뚫은 얘기거든요. 또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이것은 희망 사항이자 염원이고 중국도 역시 이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중 정상회담 연초,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4월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가 굉장히 역동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남 앵커]
네, 그렇군요. 전반적인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좀 더 세부적인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얘기한 대로 남북 관계 단절이 길어지고 있죠. 8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중단된 남북대화 되살리기가 무엇보다 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 선제적인 것도 그렇고 실천적 평화 조치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정동영 / 통일부 장관]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체 북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할 이유도 없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 걱정하는 흡수 통일에 관해서 이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크고 작은 조치들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지금 일체 접촉 금지령이 지금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든지 북미 정상회동이 회담이 이루어져야만 남북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를 활용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 앵커]
네, 이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동안 북미대화가 성립이 되려면 한미연합훈련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 오셨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차원에서 연합훈련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라는 목소리도 정부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동영 / 통일부 장관]
네, 한미연합훈련은 그동안 북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북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것도 있어요. 1992년에 한미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국면, 남북이 일단 서로 화해하고 악수하면서 교류 협력을 약속했던 그 시기에 연합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잘 기억하시듯이 2018년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3월 달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함으로써 이것이 2018년과 2019년에 한반도의 봄을 불러오는데 결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억지력으로서의 수단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미 간에 어쨌든 정세와 연동해서 충분히 협의 논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논의도 하지 말아라 하는 자세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일부 언론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부가 최근에 이제 한미 외교 당국 간 현안 협의에 불참을 하면서 그 남북대화나 이제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통일부가 별도로 이 미국과 협의한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랑 공감대가 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 관련해서 통일부와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할 의사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정동영 / 통일부 장관]
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소통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018년, 2019년 북미 정상회담도 3번이나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도 3번이나 있었고 그 환경에서 열매를 결실을 못 맺었거든요. 다시 이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때 부정적인 역할을 기능을 했던 것이 이른바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남북협력, 남북관계에 대해서 장애물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워킹그룹 그러면 인터넷에 타미플루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이 독감 백신 타미플루를 이북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워킹그룹에 걸려서 시간이 천연되는 바람에 북이 돌아섰거든요. 그러면서 북 입장에서는 남쪽은 미국의 허락을 못 받으면 독감 백신 하나도 못 보내는구나, 꼼짝달싹 못 하는구나, 저런 남쪽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불신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북정책에 대한 협의체를 미국과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가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제 2의 워킹그룹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그리고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교류, 대화, 협력,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국과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통일부가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미국도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DMZ법을 두고 유엔군 사령부가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해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는데 일각에서는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국내법으로 이를 넘기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동영 / 통일부 장관]
7월 달에 로마교황청에 유흥식 추기경이 한국에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판문점에 가보고 싶다. 이태리 친구가 왔는데 같이 좀 안내를 하고 싶다. 근데 거부 불허됐습니다. 추기경께서 출국하시면서 일부러 전화를 하셨어요. 그 비무장지대는 한국의 영토인가, 아닌가. 영토 맞습니다. 추기경이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이 사실을 널리 공론화해서라도 우리 영토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최소한의 자존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 얘기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아마 민주당 발로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전협정 72년인데요. 그동안 유엔사가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데 헌신적으로, 열성적으로 성실하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군사적 성질에 관한 것이고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의 출입까지 완전히 차단당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이것은 체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역사, 역사 유적이 있거든요. 문화, 생태, 환경, 학술, 조사할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일체 차단된다는 것은 이것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통일부로서는 이것을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남 앵커]
그럼 말씀하신 그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이것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과 이제 그 짝을 이루는 것인데요. 1972년 이전까지 동서독은 서로 말하자면 오고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친구는 적이다 하는 할슈타인 원칙에 의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국가성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동독과 서독이 국가성을 인정하면서 교류 협력하고 소통하되 외국은 아니다, 특수 관계다. 근데 우리도 지금까지 바로 독일의 그런 사례를 준용해서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두 국가지만 그러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해 온 거거든요. 이것을 종합하면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갤럽이 한 여론조사에 보면 70%의 국민이 찬성합니다.
[남 앵커]
찬성이 높더라고요.
[정동영 / 통일부 장관]
따라서 이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통일교 업무보고 비롯한 현안들 정동영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남 앵커]
말씀 고맙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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