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 예치금에 이자·부담금은 면제"…잇단 공급 대책

19일 임시 금통위서 '수급불균형 완화 조치' 의결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에 이자지급…첫 실시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대비에도 도움될 것"

한국은행 전경

외환당국이 외환 수급불균형 완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최근 고환율의 원인이 되는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처방이다. 달러 수요가 늘어 자금 흐름이 한방향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외환 공급을 늘려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모두 외환 공급 확대 대책의 일환이다. 서학개미·국민연금 등의 일방향적인 자금 이탈은 단기 정책으로 막기 어렵다. 대신 해외에서 운용되는 외화 예금을 국내로 끌어드려 공급을 늘리려는 배경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들의 과도한 단기 차입을 막기 위한 제도다.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일정 요율로 부담금을 매기는 형태다. 부담금을 면제해주면 금융기관이 외화 부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현재 10bp(1bp=0.01%포인트)의 건전성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는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한은이 처음 실시하는 조치다.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를 확대해 외화예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서다.

이자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이자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목표범위(3.5~3.75%) 수준으로 정한다. 은행 입장에선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해외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 달러를 국내에 머무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높은 수익률을 따라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가져나가는 대신 국내에 예치한다면 달러 수요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윤 국장은 "여러 조치가 작동하면서 수급불균형을 상당 부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환율 고점 인식이 변하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과 관련해선 "수급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여러 고민이 있다"며 "환율이 급하게 움직일 땐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대책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가 원활하게 시행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이 환헤지 전략을 유연하게 시행하기로 하면서 한은과의 스와프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국장은 "외환스와프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이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환당국은 △선물환 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 워크 모색 등 수급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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