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차 투자에 반도체·AI 등 7개 선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할 1차 메가프로젝트에 7개가 선정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1차 메가프로젝트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를 들었다.

미래성장엔진을 가려내는 선구안을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산업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투심위-기금위)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첨단산업기업과 국민 자산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참고 자료를 통해 정부-금융-산업계 협의 등에서 발굴된 중점 지원 분야에 정책 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공적 보증은 첨단·수출 기업 중심으로 제공하며 장기·중복 보증은 축소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산업 육성, 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재편, 유니콘 육성, 경영애로 해소 등 5대 분야에 중점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공적보증을 첨단·수출기업 중심으로 제공하고, 장기·중복 보증은 축소할 예정이다.

금융산업도 첨단산업화에 동참해 AI 전환 및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 AX 확산을 위해 결합절차 간소화 등 데이터 결합, 활용지원 및 AI 학습, 개발용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또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종합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지역경제와 탄소감축,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역 정책 금융을 2025년 40%, 연 100조원에서 2028년 45%, 연 125조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전용펀드를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 개선과 신규 지역상품 출시 유도를 통해 30%에 머물고 있는 은행의 지역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선 지방 대출 예대츌 규제를 기업은 85%에서 80%로 완화하고 개인사업자는 100%에서 95%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상품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동공대출을 개인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북극항로 개척을 준비하고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을 준비하며,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확대 및 ESG인프라 구축 의사도 밝혔다.

금융소외자에게는 연 3~6%의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청년을 위한 4.5% 미소금융 청년상품이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고졸자와 미취업자 등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예를 들어 학원비와 창업 준비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26년 1분기부터 확대 검토된다.

포용금융과 관련해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4.5% 생계자금 대출 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2026년 1분기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 역시 3~4%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배제계층을 위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는 5~6%로 완화되고, 상환 시 이자 페이백도 신설된다. 당시 자금 공급량은 매년 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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