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실 간부 "일본도 핵무기 보유를"… 정부는 "원칙 유지" 파문 수습

비보도 전제로 "핵무기 필요" 발언
"엄중한 안보 환경 속 미국 못 믿어"
정부, 논란 일자 "비핵 3원칙 유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 관저(총리실) 간부가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여당 안에서 '비핵 3원칙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19일 일본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전날 기자들에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 등으로 일본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발언은 비(非)보도를 전제로 한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이 간부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사견'임을 강조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고려하면 실제로 핵무기 보유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비핵 3원칙 개정에 대한 여론을 살피는 상황에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핵우산 확장을 고려해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 3원칙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성립한 일본의 안보 정책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교도통신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역대 일본) 정부 입장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정권 내에서 핵 관련 정책 변경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고 해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간부의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보도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핵 보유는) 비핵 3원칙과 원자력기본법을 비롯한 법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