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후보군에 K-엔비디아·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지방 기업대출 예대율 85→80%
지방·인터넷은행, 중기 대상 공동대출 상품 확대
국민성장펀드 후보군에 K-엔비디아·국가 AI컴퓨팅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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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 프로젝트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7건이 선정됐다. 연간 100조원 규모인 지역 정책금융 규모는 2028년까지 125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 프로젝트 후보군으로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7건이 잠정 결정됐다. 첨단 산업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공적 보증도 첨단·수출 기업 중심으로 제공한다.
지역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방 공급 비중은 올해 기준 40%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100조의 공급 규모가 3년간 125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 전용 펀드도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업무보고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 프로젝트 후보군으로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7건이 잠정 결정됐다. 첨단 산업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공적 보증도 첨단·수출 기업 중심으로 제공한다.
지역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방 공급 비중은 올해 기준 40%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100조의 공급 규모가 3년간 125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 전용 펀드도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현재 30%에 머무는 은행의 지역 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 기업대출 예대율을 85%에서 80%로, 개인사업자 예대율은 100%에서 95%로 낮출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공동대출 상품을 개인에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
정책 기후금융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계해 현행 연 60조원에서 5년에 걸쳐 연 80조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내년 1분기 중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성장성·안정성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통합 정보센터도 구축한다. 은행권의 공급망 금융 관련 신규 상품·플랫폼 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금융·상거래·공공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통해 금융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은행·보험 관련 건전성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며, 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해선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기업·서민 금융을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