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국방 정책·예산안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DAA에 서명해 법률로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2.19 mj72284@newspim.com

이번 NDAA는 사상 최대 규모인 연간 9,01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승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금액보다 80억 달러 많은 수준이다. 법안은 미군의 함정·항공기·미사일 체계 도입, 장병 급여 인상, 주요 지정학적 위협 대응 등 국방 전반을 포괄한다.

이번 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병력 운용에도 제약을 두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국방부가 예산을 활용해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에서 추가로 줄이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묶어두는 조항이 부활한 것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약 5년 만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양과 관련해서도 미 의회의 통제 장치가 강화됐다. 법안은 양국이 기존에 합의한 틀을 벗어난 방식으로 전작권 이양을 추진하는 데 국방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경우, 60일이 지나면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선 산업을 둘러싼 일부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에 투자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의 인프라를 효율화하고 미국 조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장기 전략을 마련하라는 수준의 방향성만 담겼다.

이번 NDAA에는 유럽 안보와 관련한 조항도 포함됐다.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유럽 동맹국들이 방위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는 결이 다른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군사 지원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향후 2년간 각각 4억 달러씩 총 8억 달러를 배정해,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포함된 조항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법안을 지지한 이유로,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 체계 예산 반영과 국방부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등 자신의 행정명령 주요 내용이 법률에 반영됐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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