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투표권 제한 말 안돼…일부 부작용 있어도 보완책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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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두고 "재외국민들이 투표 못하게 하는 게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렇다"며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진단했다.
김 청장은 우편투표는 각 국마다 우편 인프라 수준이 달라 문제가 될 수 있고, 전자투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런 우려는 국내 투표에도 있다. 예를들면 요양병원 입원자들은 지금 우편투표를 하지 않나"며 "반(정도) 의식불명인 상황에 누워있는 사람들 투표권을 누가 행사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똑같이 있는 것 같다"며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되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편투표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에 이 대통령은 "협의할 게 아니라 추진을 하시라"며 "우편·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 논의를 재외동포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며 "강력하게 하시라"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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