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21일 추가 논의…與 내란전담에 “철회” 압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9일 ‘통일교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법안 발의에 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과)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정리할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가 추천한 특검 후보자를 개혁신당이 추리는 ‘스크리닝’ 방안에 대해선 “개혁신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의견 조율 중인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만 하고 거부만 하고 있기에는 국민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추진과 민주당의 내란특별전담재판부법 강행에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첫 공식 회동를 가졌다. 수사 범위를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금품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를 포함한 쌍특검을 제안했지만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천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이 진영 문제로 호도되지 않고 국민 앞에서 의혹을 분명히 정리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큰 사안인 만큼 통일교 특검 단독으로 우선 정리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하고 있으며 다른 사안들과의 병행 여부 역시 국민 신뢰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내란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 추진에 대해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더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대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법원 예규와 관련해 “개별 사건을 겨냥해 특정 판사를 지정하는 재판부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 독립 원칙을 침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입법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라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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