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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첫 조사에 촉각...내란재판부 설치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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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첫 조사에 촉각...내란재판부 설치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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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첫 경찰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예규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는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전 의원이 경찰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최대한 빨리 터는 것이 좋다는 기류가 읽히는데요.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재수 의원이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소명되면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이른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3대 특검 역시 검찰 등에서 수사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동하게 된 거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먼저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의 근원지인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을 밝히려면 특검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인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정리할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번 주 일요일 오찬 회동을 갖고 막판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앵커]
내란재판부를 대법원 예규로 설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고요?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 '만시지탄', 이미 늦었다는 반응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며 지금까지 허송세월 보내다가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 뒷북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만큼 다음 날인 24일 본회의 문턱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법원이 예규로 내란재판부를 설치한 만큼 위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 셈이라며 법안 정당성이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오늘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뒷북을 쳤다며 법조 엘리트만으로 운영하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강행에 대법원이 고육지책으로 예규 제정을 한 거라면서, 이제 별도 법안으로 내란재판부 만들 이유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안으로 분칠했지만 명백한 위헌 본질 변화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대법원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거고,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등으로 사실상 판사를 선별해 독립성 심각 훼손한다며 취지와 내용이 천양지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위헌성 없앤 대법원의 내란재판부 설치안이 답이라며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키우는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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