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 예규는 바람불면 꺼질 촛불…내란전담재판부법 계속 추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자체 예규를 만들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다"며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기만,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5 pangbin@newspim.com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라며 예규를 내놓았다"며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을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 그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며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직접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간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 아니냐"며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도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만드는데,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예규와 법의 취지가 비슷하다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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