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환율 고공행진에 기업 협박···정부가 조폭이냐"

김용범 정책실장·기업인 환율 간담회 겨냥
송언석 "기업 누려야 할 환차익 포기 종용"
"팔 비틀기 아니라 제도적 보상 뒤따라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 등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환율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 민간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군사 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대 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기업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국내 유입을 원한다면, 팔 비틀기가 아니라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와 법적·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율 고공행진 대응 차원에서 발표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감독 조치 완화, 외환 대출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당장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결국 외환 시장의 안전벨트를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유동성에 대한 책임있는 흡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M2(광의통화량) 증가에 ETF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관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경직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정책부터 바로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송 원내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1500원을 위협하자 이재명 정권이 외환 규제 완화와 함께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환율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달러 유동성을 늘려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런 대응은 관치주의식 접근에 의존한 일시적 관리에 불과하다”며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해법은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는 응급처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 환경 규범을 정착하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힘 줘 말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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