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만들 이유 사라져…즉각 철회하라" : zum 뉴스

[the30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은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지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사건 배당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는 등 독소 조항을 제거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충청권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집중완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한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한 점을 환영한다"며 "다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광역단체장 1명 줄이면 끝나는 단순한 행정통합으로 접근하는 점은 우려가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권한배분, 재정구조 설계, 행정구조 개편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국가 과제"라며 "정파적 계산이나 선거일정에 앞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대전, 충남 통합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나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며 "대전 충남 통합은 특정 인물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경찰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민중기 특별검사 직무 유기 혐의 피고발 사건을 이첩한 것을 거론하며 "민 특검의 위법한 행태는 명백해 보인다"며 "그런데도 서둘러 사건을 이첩한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수처가 다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 공수처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민 특검은 김기현 전 대표를 표적으로 삼은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압수수색 쇼를 반복하고 있다"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화살이 민주당을 향하자 또다시 야당 탄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명명백백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민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다룰 특검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 최형두 의원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강행 추진됐다"며 "민주당 강경파들은 스스로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는지 모르는 듯하다. 알고도 이런다면 언론자유를 권력자 손에 두겠다는 내란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법에는 무엇이 허위 정보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권력자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기자의) 가정과 회사에 파탄의 재갈을 물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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