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소극 대응' 군인들에 "어려운 결정, 엄청난 용기"

李대통령, 임무수행 장병들 격려
안규백 장관에 잔재 청산도 주문
친일재산귀속법 개선 속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내란사태 때 출동했던 장병들 중에는 (상관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는데 막상 (명령을) 실행할 때 많이 망설였고 태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소극적 대응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안 장관에게 군에 대한 헌법 교육을 주문하며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같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들이)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게 (해달라)"며 "그렇다고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을 격려함으로써 내부 상처를 어루만지면서도 계엄잔재 청산 등 개혁 역시 완수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제주 4·3사건 진압작전을 맡았다가 부하에게 암살당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과정을 캐물으며 "방법을 찾아보라"며 사실상 취소방안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지난 제주 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됐다"며 "이것으로 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몸을 낮췄다.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 유해의 발굴·송환문제와 관련, "(한중) 정상회담 사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안중근 의사 유해봉환 사업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추적할 수 있게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조만간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논의를 진행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친일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보고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언급도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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