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가 위헌성을 제거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처장은 어제(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비상계엄으로 인한 헌법 왜곡 상황을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합헌적, 정상적 절차로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는 재판부 구성을 판사들과 대법원장이 맡도록 돼 있는데, 이런 식의 배당은 2009년 이후 없어진 것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비춰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심 재판 관여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된다면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