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생중계 업무보고 계속…"대통령, 감시대상 되겠다는 것"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을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실제 생중계 업무보고 관련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란 건데요. 사실상 '대통령으로서는 모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통합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사실상 지방선거 '시한'을 제시하고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 3>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이 추진됐는데요. 이 대통령이 직접 협조를 요청하고 여당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역 통합 논의가 지방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19일 소환합니다.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을 일관되게,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모두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요. 수사 확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더라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질문 6>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해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킨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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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