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코리아밸류업 종목 선정에 기업지배구조 점수 반영해야"

[the300] 코스피 5000시대 위한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정책 제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은보(가운데)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위원장,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KRX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코스피 사상 최초 4000 돌파 기념행사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27. photo@newsis.com /사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머지않아 코리아 프리미엄의 코스피 5000시대가 올 것"이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에 기업지배구조 점수를 반영해 상장 기업의 실제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코스피500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연구원은 18일 '코스피 5000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을 발간하며 일반주주 권익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고환율 관리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선정 방식에 기업지배구조 점수 반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환율관리 등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한국거래소(KRX)가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구성한 지수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당기순이익 △주주환원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 지표 등을 평가해 기업을 선발하고 있다. 밸류업 지수는 지난달 3일 1758.31포인트까지 올라 지난해 9월 30일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연구원 임규빈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의 흐름 속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개정된 상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진짜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앞으로 꾸준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확대,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관리가 조화를 이룬다면 코스피 5000시대는 곧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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