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여 "내란재판부법 23일 상정"…'통일교 특검' 야권연대

<출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일부 수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고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받게 될 경우, 위헌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4>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카드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의 회동 이후 공조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인데요.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접점을 찾고 이번 주 내 발의가 가능할까요?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5> 청문회가 아니라 강제 '영어 듣기 평가' 시간 같았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는데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 의원님께선 어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김범석 의장 불출석과 로저스 신임 대표의 답변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의원께서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1> 국회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고, 국정조사도 즉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영업정지를 적극 논의하겠다며 현장 조사도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쿠팡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쿠팡이 어떤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쿠팡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는 것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정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맞섰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떳떳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증인 채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이 대통령의 '당근과 채찍' 기조와 생중계 진행 방식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립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이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외화 불법 반출 단속 논란과 관련해서 재지적에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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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