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다양한 정치 현안에 더불어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대표의 직접 등판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역할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직접 모시고 여러 가지 정치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타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고 정치권에서도 조기 대선 등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요. 지금 당권 잡은 지 한 달 정도 되셨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당을 이끌고 계신가요?
[조국]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면서 창당을 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현재는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또 정권교체가 된 상태에서 조국혁신당만의 독자적 기능, 역할, 효능 그것이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사법개혁, 민생개혁, 부동산 개혁, 이런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국혁신당에서 약자들, 노동자들을 더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보면 될까요?
[조국]
맞습니다. 실제 국회 청소노동자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직접 경청하고 싶었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국회의원실 안에, 또는 당대표실 안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국회 시설의 쓰레기통을 다 치우려면 수백 번 허리를 수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즉각 지시를 해서 각 의원실, 대표실 모든 쓰레기통을 치우고 공용 쓰레기통을 운영하는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앵커]
그러셨군요. 그리고 요즘 정치권에서 조국혁신당이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조국혁신당만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정치 상황,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조국]
조국혁신당이 작은 정당 아닙니까? 스타트업 정당으로 시작을 했고 또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일정한 공백 기간을 거쳤다가 복귀했기 때문에 새롭게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인데 첫째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현재 윤석열 정권과 완벽한 결별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나는 황교안이다, 나는 전광훈이다를 외치고 있는 상황. 즉 윤석열과의 절연을 못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OECD 수준의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란 청산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확고하게 협력을 했죠. 그런데 내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비전과 정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하지 못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연기하려고 하는 여러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위헌 요소는 삭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같은 인권정책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조심스럽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최근에 보시면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제지를 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조국혁신당의 역할 중 하나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민주당 법안이 그대로 갔을 것이고 그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위헌제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일당이 석방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은 하지만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안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진단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언급도 해 주셨어요. 앞서서는 국민의힘 의석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새 보수정당을 차려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행보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조국]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가 과거와 같은 그런 온건 보수가 아니라 극우화되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우화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윤석열과 단절을 못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심한 것인데 최근에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수 정치의 4번타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정치의 4번타자가 아니라 극우정치의 4번타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에게도 불행이고 대한민국 전체에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실제 2018년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런 극우화 노선을 겪다가 그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TK 지역, 대구경북만 광역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키고 모두 잃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절반으로 만들겠다는 저희의 목표는 그냥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쌀을 제대로 씻고 밥을 지어야 이가 깨지지 않는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조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마련했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안에 위헌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고 저희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걸 계기로 민주당의 법안이 고쳐진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보자면 쌀 안에서 돌이 솎아내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남아 있는 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해서 그 돌이 사라진 쌀을 가지고 밥을 맛있게 지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민주당에게도 혁신당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해 주었다고 보고 그 점에서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역할이 국민들에게 확인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민주당만으로 사회적 과제,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봤을 때 위헌 소지가 대부분 사라졌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조국]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안에 비하면 대폭 사라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법무부가 추천한다거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다거나 하는 위헌 소지가 있거든요. 거의 다 사라졌고 그리고 재판부가 만들어졌을 때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를 2심부터 적용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혁신당도 그동안 진보 진영 쪽에서도 왼쪽,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가 좀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떤 정치적인 부담은 없으신지요?
[조국]
부담 전혀 없습니다. 강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강성이라기보다도 올바른 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올바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민주당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내란이나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도 저희가 강한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동시에 정치는 또 법을 만드는 입법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또 신뢰감 있게 안정적인 진보, 책임감 있는 진보를 추진하는 것이 저희 당의 목표입니다.
[앵커]
범위를 좀 넓혀서 최근 이재명 정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민생에 힘을 주고 있고 정청래 지도부는 사법개혁안 처리에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명청 갈등이다, 결이 다르다, 엇갈리고 있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조국]
통상 집권여당과 정부 사이에 종종 이견이 발생합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걸 어떻게 예방하고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제가 집권 여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야당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전 조율을 훨씬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전 조율 철저히 해서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조국]
그러면 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인데 지금 여당과 정부 사이에, 또는 대통령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고 그것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부분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국]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여망인 거죠. 그런데 정치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거대 양당 두 정당만의 정치적 이익이 관철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죠. 정치개혁의 요체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지향, 계급, 계층, 선별, 지역 모두 다양한데 이런 다양함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채개혁입니다. 지난 내란 국면에서 응원봉을 들었는데 그 응원봉과 색깔과 모양이 다양하고 다채로웠거든요. 다양함과 다채로움이 정치에 반영되는 것, 그것이 목표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거대 양당이 지금 거의 합의하고 있는 지역 당, 또는 지역위원회 부활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다양한 소수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 그리고 표의 등가성, 비례성이 높여지는 것, 이게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말씀 잠깐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토지 공개념 도입을 주장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묘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최근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정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지금 현재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금융규제, 세금규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금융이나 세제 말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법은 토지공개념을 재도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 때 도입했다가 일부 위헌이 났습니다. 일부 조항만 해결하면 충분히 합헌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땅값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 문제를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토지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서초동의 법원, 검찰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보내고 나면 거대한 서초동 국가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규모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당연히 서울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위해 조국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당의 모든 자원을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할 생각이신가요?
[조국]
저희의 지방선거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전략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극우정치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도록 저희가 민주당과 철저히 협력할 것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부패 제로 전략입니다. 현재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독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이 무슨 일을 벌여도 지방의회가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줄줄이 범죄로 잡혀가도 또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형제가 번갈아 군수가 되기도 하고 부부가 번갈아 단체장을 맡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봐서 저는 이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 점에서는 경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관심 사안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부산시장입니다. 최근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의혹에 휩싸이면서 일각에서는 조 대표님께서 범여권의 단일 후보로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만약에 연대를 제안해 온다면, 민주당에서. 범여권 연대를 제안해온다면 그것에 응할 생각도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조국]
먼저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국가수사본부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전재수 전 장관께서도 수사에 기꺼이 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조국의 부산시장 선거로 연결시키는 것도 역시 성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내년 6월에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할 것인가는 조국혁신당의 선거전략이 완성되고 난 뒤에 제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 범여권 연대 제안이 들어온다면 거기에는 어떻게 응할 생각이십니까?
[조국]
그 점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연대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표 자리로 돌아오시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늘 혁신하고 늘 새롭게 조국혁신당의 제2막을 열겠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방향,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죠.
[조국]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3년을 넘기다를 외치면서 그 목표를 지향했습니다. 지지를 받아서 원내 3당이 된 거죠. 그런데 윤석열 이 탄핵되고 정권교체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저희가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혁신당의 대표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2막을 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것,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반대하는 것, 그렇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제가 앞장서서 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정치 현안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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