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별도로 하면 위법, 입법부의 법 통과에 근거해야” [이슈전파사]

[인터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편집자주

한국일보 시사유튜브 이슈전파사입니다.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들려드리는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한국일보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12월 18일(목)

■진행: 김지은 기자

■출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의도 브라더스(김정현ㆍ김도형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한국일보 시사유튜브 '이슈전파사'에 출연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화면 캡처

“지도부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있던 사람 아무도 안 남아 경기지사 불출마”

“1인1표제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어. 시간을 두고 끝까지 합의를 끌어냈어야”

“급하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 지우기 아니냐는 의심 있을 수 있어”

“대통령과 생각이 같을 수는 없지만 토론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해. 대통령 철학이 맞물려야 하는데 그 설명이 부족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영의 관점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잘하느냐 못 하느냐를 보는 것 같아. 그런데 당은 진영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당에서 굵직굵직한 민생이나 경제에 관해서는 대통령 중도 실용의 스탠스하고 잘 맞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업무보고 생중계 필요해. 대통령은 업무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해. 이미지 메이킹하고 세력화해서 당의 골수 지지자들이 지지하면 되는 시대는 끝났어”

“쿠팡 청문회에서도 ‘Happy to be here’ 동문서답 나오지 않나. 국회도 이런 생중계를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도태되도록 해야 해”

“법과 별도로 예규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면 법을 위반하는 것.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아”

“법이 통과되면 예규가 있어야 해.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실무적인 절차로 이야기한 것이면 문제가 없어”

인터뷰 주요 발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한국일보 시사유튜브 '이슈전파사'에 출연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이 국힘 입당 전에 정치 입문하면서 저녁 먹자고 해서 만났다.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도와 달라 했다. 왜 나가냐 묻자 별생각이 없어서 놀랐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는 것이 없고, 혼자 떠들었다. 국가에 대한 생각 준비도 안 돼 있어서 되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

“국민의힘이 영입하기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영입하느냐며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은 어떻게

“2016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겸 최고위원 출마를 했다. 경선 상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전해철 의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성호, 임종성 의원. 그때 이 시장이 측근들 캠프로 보내줬다. 내가 주류가 아니어서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다들 눈치 보고 안 도와주는데 대놓고 도와줘 감사했다.”

◆민주당 복당과 최고위원 출마는

“무소속으로 있는데 총선 다 돼서 이재명 당대표와 정성호 의원 연락이 왔다. 다시 힘을 내서 함께 하자고 헸다. 두 분이 과거에 외로울 때 힘이 됐던 분들이라 정치를 다시 시작하고 복당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말씀에 기꺼이 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두 분이 난감했는데 내가 기자회견 해서 경선하겠다고 했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 불출마 이유는?

“도전해 보고 싶었는데 나까지 나가면 지도부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남게 되더라. 의원 몇 분과 대통령 걱정하는 분들이 지도부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역구 분들에게도 몇 년 되지 않고 딴생각한다는 것 같아 죄송한 느낌이 들어 지역구와 당 안에서도 좀 더 봉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한국일보 시사유튜브 '이슈전파사'에 출연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화면 캡처

◆정청래 대표 공약 ’1인1표제’ 부결 의미는?

“과정이 너무 급하게 추진돼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큰 변화를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끝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했다. 그래서 대표는 그렇게 해야 한다 몇 번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강행을 하기에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헸다.”

“일주일 연기가 되면서 보완을 하면서 명분을 축적을 하고 다시 했는데 부결됐다. 중앙위원 핵심당원들 말로는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서 대통령 된 것이 갓 6개뭘 밖에 안 됐는데 급하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 지우기 아니냐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명ㆍ청 갈등 실제 존재하나?

“대통령과 생각이 같을 수는 없지만 토론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지지자들이 봤을 때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소통이 부족할 때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철학이 맞물려야 하는데 그 설명이 부족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을 활성화, 투명화 시키겠다고 하며 코스피 5000을 가자고 한 것. 단순하게 주식시작을 띄워서 돈을 많이 벌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철학들이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현금 자산이 떨어지는 시대. 젊은이들이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어, 언제 사다리를 탈 수 있어 생각을 가지고 세대격차 빈부격차 심해 진다. 이런 환경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라도 자신의 자신 가치를 높이고 주식 투자에 참여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해. 그렇게 되려면 주식시장이 활성화, 투명화 되어야 해.”

◆9일 대통령 지도부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두 대표도 더 사이가 좋아지는 계기가 됐다.”

“사법개혁안이 우리 지지하는 민변 참여연대,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를 해 지도부 입장에서는 법사위 강경한 분들과 사이에 껴서 힘들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사라졌나

“일반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는 괜찮지만,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부는 처분적 법률이 되기에 할 수 없어. 논란의 소지 자체도 없애자는 것에 당 의견이 모아져. 위헌 신청으로 가면 절차가 중단이 돼서 의도랑 달리 오히려 더 지연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어차피 1심이 거의 끝났기에 1심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전담 재판부를 절차에 의해서 구성을 몇 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이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횡을 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언주(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한국일보 시사유튜브 '이슈전파사'에 출연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화면 캡처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격차,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영의 관점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버는 것 같다. 그런데 당은 진영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중도 실용이 분명하다. 우리가 검찰 사법개혁, 내란 종식 이런 문제는 가차 없고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진행한다. 하지만 경제나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서는 중도 실용의 관점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얻어서 간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할 것들과 정치적 논쟁을 통해서 설득해 가면서 갈 것하고는 좀 구별을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에서 좀 두드러지지 않고 있고 어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당에서는 굵직굵직한 우리 민생이나 경제에 관해서는 중도 실용의 대통령 스탠스하고 잘 맞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힘은 당으로서 인정을 안 하는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국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 각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소감은

“이학재 사장은 그만두면 국힘으로 경선 나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후 SNS 글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메시지였다.”

“대통령 질문에 본인이 그 순간에 모를 수도 있는데 ‘미쳐 챙기지 못 했는데 챙겨서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횡설수설하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것이다. 3년이나 됐는데 어설펐고, 나 같아도 화가 났을 것이다.”

“100% 좋은 것만 있지는 않지만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하는 일, 국정을 잘 모른다. 국민이 알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알게 된다. 대통령이 술만 마시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는 정치지도자의 상이 바뀌고 있다. 업무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미지 메이킹하고 세력화해서 당의 골수 지지자들이 지지하면 대통령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도 ”Happy to be here” 동문서답 나오지 않나. 국회도 이런 생중계를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 생각한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게이트인가

“특검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될 때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것. 지금 국수본에서 빠르고 강력하게 하고 있다. 이걸 지켜봐야 한다.”

“통일교 특검은 내란 국면 물타기. 통일교 국정 논단의 극히 일부분. 전체를 다 수사하지 ㅇ낳고미진한 김건희 국정논단 특검에서 출석 요구를 해도 안 온다는 사람들.

“통일교는 국정농단의 일부. 전체 수사 미진한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을 말하는 것이 맞나?”

“통일교 특검을 떠드는 사람이 2명. 그게 한동훈과 이준석 한동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불러도 출석 요구해고 안 나가. 본인은 출석을 안 하면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물타기다.”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키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별도로 예규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면 법을 위반하는 것.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다.”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인정한 것, 또는 ‘우리가 할게’ 이런 취지인 것 같다. 우리가 법으로 더 확실하게 만들겠다.

“법이 통과되면 예규가 있어야 해.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실무적인 절차로 이야기한 것이면 문제가 없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한국일보 유튜브 ‘이슈전파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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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사람들

진행ㆍ구성 : 김지은 기자

출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의도 브라더스(김정현ㆍ김도형 기자)

PD: 안재용 · 김광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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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poe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