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서 성장으로 벤처정책 대전환···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중기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5만장 GPU 전략 배분·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재도전 친화 문화 확산·지역 창업 도시 10곳 선정
벤처기업 인정 범위 중견기업 확대 제도적 뒷받침
국민계정 신설 등 벤처투자 40조 원 규모 확대 계획

정부가 5년 안에 인공지능(AI)과 심층기술(딥테크)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해 벤처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키운다.

벤처 정책 방향을 모방과 추격에서 성장으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과 데카콘(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글로벌 빅테크 도약 △혁신 포용성 확대 △우수 인재 유입 △벤처투자 연 40조 원 진입 등이다. 이를 실행할 15대 세부 추진 과제도 정해졌다.

━

AI 고속도로 타고 유니콘·데카콘 도약

정부는 이를 위해 확보 예정인 약 5만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오는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13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한다.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는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혁신벤처의 공공시장 진출 경로도 넓힌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는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

‘재도전·지역사회’ 혁신 포용성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혁신의 저변도 넓힌다. 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지역에는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팁스 선정 시에는 지역 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해 자금을 공급하고 각 지역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확산한다.

소셜벤처 분야에서는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며, 팁스(TIPS)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제도 혁신을 통해 인재 유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

인재 모이는 벤처 생태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는 한편,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해 벤처 성과를 국가적 자산으로 확산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

40조 벤처투자 시대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을 연 40조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해 참여를 촉진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출자를 확대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 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펀드와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M&A 보증은 올해 300억 원 수준에서 2030년 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다양한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 조성해 벤처투자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를 2030년까지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국가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딥테크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