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선 쟁점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법사위에서 또 한 번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본격 결전을 앞두고 전초전부터 치열한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1]
네, 국회입니다. 방금 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을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법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할 경우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양당이 부르는 이름부터 이미 인식 차이가 큽니다.
민주당에선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며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에 반발해 퇴장하며, 민주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도 본회의 결전을 앞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전초전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수정안도 오는 23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통망법 개정안에 이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발언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께서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의 길을 묻고 계십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원안에선 많이 후퇴했지만 기존 위헌 시비를 완전히 걷어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앙금 없는 찐빵이란 얘기가 나왔다"면서도 "재판부 구성에 대해 구성권을 대법원장이 하게 됐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형만 손본다고 위헌적 구조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통일교 게이트와 권력형 의혹을 가리기 위한 지방선거용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맞섰는데요.
그러면서 개혁신당과 함께 이번주 중 특검법 발의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이어서 개혁신당과 함께 야당 공조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 방침인만큼, 24시간 경과 뒤 재적의원 5분의3 의결로 강제 종료 절차를 거쳐, 앞선 정통망법은 23일, 내란재판부법은 24일 각각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은 오늘 지선 준비에도 여념 없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은 내홍이 계속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극복이 시대정신이라면 국민과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일궈내겠다"며 1차 예비 경선은 100% 권리당원, 본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로 투명한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선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명픽'으로 평가받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서영교 의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서울서울' 발대식을 열고 사실상 출마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또 양기대 전 의원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며, 민주당 지선 경선 레이스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당게' 논란과 김종혁 전 최고의원의 징계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엉망진창이면 당은 망가진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고, 한동훈 전 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할 때"라며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성경을 인용하며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은 들키면 본전이 되어서는 안되고, 안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심 70%' 룰을 두고 이견이 속출하는 데다 내홍까지 확산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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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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