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밖에 주요 사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2021년 이른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4년 만에 2심 선고가 나왔는데, 1심 판단과는 달리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핵심 증거로 꼽혔던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깨졌기 때문인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질문 2> 재판부는 나아가 일정표와 국회 출입내역, 회의 사실 등의 나머지 증거 역시 증거로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봤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2-1> 눈여겨 볼 점은,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상황이 향후 검사 수사 관행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연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박나래 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박나래 씨는 본인이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한 사건 외에 5건의 고소 고발 사건에 연루가 된 상황인데요. 돌연 전 남자친구도 누리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발 사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그런데 고발을 한 사람이 누리꾼입니다. 이 누리꾼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요청하고자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고발을 진행해도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5> 특히 박나래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주사 이모’ 관련한 불법 의료 의혹인데요.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가 ‘주사이모’와의 친분 의혹에 대해 재택 진료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주사 이모에 대한 수사도 착수한 상황인데요. 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까요?
<질문 6> 그런데 키 씨 측은 “의사인 줄 알고 진료를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의사인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여부는 향후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질문 6-1> 그런데 인지를 했느냐 못 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선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 점을 어떤 방식으로 규명을 해나갈까요?
<질문 7> 다음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김 씨의 경우, 최근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서,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결국 가석방이 불허됐습니다. 불허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7-1> 특히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선 여러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어떤 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을까요?
<질문 8>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의 운영지침을 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적격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들이 해당 될까요?
<질문 8-1> 그런데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심사 보류가 아닌, 아예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요. 부적격 판단의 경우에는, 차기 심사 대상에도 오를 수 없게 되면 11월 만기 출소가 되는건가요?
<질문 9> 특히 김호중 씨는 유명이었던 만큼, 사회적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수형자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여론 등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다음은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들에게 알려온 정희원 박사 소식입니다. 정희원 박사가 한 여성으로부터 약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1> 그런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인물이 정희원 대표가 운영하는 연구원의 직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대표 측은 과거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사적 교류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이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질문 12> 현재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직 직원은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현재 정희원 대표 측은 내년 2월까지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접근 금지 잠정 조치라는 건, 어떤 것인지... 이 역시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요?
<질문 12-1> 또 정 대표 측은 아내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정 대표가 아내와 공동 대응을 하는 점도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인가요?
<질문 13>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사옥에 대한 폭파 협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KT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7시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요. 오늘 오전 8시 48분경 고객센터 사이트에 폭발물 설치 협박글이 또 게재가 됐다고요?
<질문 14> 그런데 카카오에 대한 폭파 협박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5일에도 ”판교 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게시돼 또 한 번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같은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인 거죠?
<질문 15> 특히 오늘 오전 고객센터에 글을 올린 글쓴이는 자신을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누군가 A 군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의가 도용됐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6> 과연 같은 인물의 소행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소행인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KT 고객센터에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박범 역시,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고요?
<질문 16-1> 실제 현장 수색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협박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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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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