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 기자 ]
네,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의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검토하던 신속 재판 방안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을 더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예규안에는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해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등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지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신속 심리를 위해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고, 관련 사건이 아닌 이상 새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또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기 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초 1심 마무리를 앞둔 내란 사건들이 2심 재판에 돌입하기 전 전담재판부 설치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 앵커 ]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도 오늘 결정되죠.
[ 기자 ]
네, 헌법재판소는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선관위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협조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조 청장의 파면 여부를 심리해 왔는데요.
국회가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조 청장은 내란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 만큼, 오늘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은 조 청장 사건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앵커 ]
특검 수사 상황도 알아보죠.
김건희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요?
[ 기자 ]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는데요.
내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연락을 주고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됐다고 의심하고, 김 씨가 압력을 가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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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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