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부동산 정책 맹공…“실수요자 주거사다리 끊겼다”

박대출 ‘李정부 부동산 정책’ 세미나
대출 규제에 공급 뚝…집값 상승 압박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출 한도 축소와 대출 규제 강화 탓에 자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세미나에서 “직장 근처에 내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는 소득 생애주기와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대출 규제로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3차례의 폭력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서도 정작 시장에 필요한 공급대책은 없었다”면서 “‘행정폭거’에 가까운 위법적 행정 규제까지 동원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까지 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이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4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