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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여당이 "국회 본회의가 22일 오전 10시 개의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처리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본회의 상정 안건은 2개다. 첫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표결이 끝나는)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22일 상정되는 정보통신망법은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뒤 23일에, 23일 상정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에 각각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논의가 끝난 상태다. 23일 본회의 상정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위헌 소지를 없애는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입법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2일 개회하는 본회의에서는 2개 쟁점 법안 상정에 앞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방세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며 "21일 본회의를 열어 12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를 국민의힘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이라며 "30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정개특위 의석수를 늘려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1석을 어느 당이 맡게 될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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