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정치개혁특위 구성안 가결…비교섭단체 “의석 비례 반영해야” 반발

민주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 구성 의결
민주당·국힘 합의안 처리…조국혁신당·진보당 “양당 중심 구조“ 제기

김병기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장)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8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국회 구성 비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간사와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의 서면 동의로 제출된 것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위원장 포함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아무리 여야 동수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비교섭단체 역시 내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 주체”라며 “정당 의석수 비례로 구성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98석 기준으로 민주당 166석, 국민의힘 107석, 비교섭단체 25석”이라며 “의석 비례로 하면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단체 2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1석을 양보해 9대7대2로 구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재논의를 요청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이런 식이면 안 된다”며 “게임의 룰을 정하는 논의에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09명, 12%를 넘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개혁 논의는 포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안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이라며 “비교섭단체 몫을 늘리자는 것은 국민의힘이 한 석을 양보하라는 의미인 만큼 국민의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의견은 타당할 수 있으나 구조상 비교섭단체 몫을 늘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수 정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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