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수치로 남을 것…최고 수준 규제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 오른쪽은 천하람 원내대표. 2025.12.18

개혁신당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의 국회 경시가 극명하게 드러난 청문회였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는 “즉흥적 애드리브가 정책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두고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글로벌 CEO로서의 공식 일정’을 이유로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며 “미국 SEC 공시에서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명시된 인물이고, 의결권 74.3%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평가’로 만들었다”며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중대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보고했다”며 “한국 이용자와 규제를 가볍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김범석 의장 등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을 의결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중대한 법 위반이자 국민 신뢰 침해로 규정하고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제재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신선하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밑천이 드러난다”며 “대통령씩이나 되셔서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과 말싸움을 하는 것은 한심하고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책에 외화를 끼워 반출하는 범죄 수법을 언급하며 ‘그럼 사랑과 전쟁은 불륜을 가르치느냐’고 강변하는 언사는 부끄러울 정도로 경박하다”며 “왜 부끄러움은 늘 국민의 몫이냐”고 말했다.

정책 혼선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준비 없는 정책 발언으로 논의를 망가뜨린 전례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위기 상황에서 탈모 이슈를 임기응변식으로 던지면 재정건전성 논의와 선택과 집중 문제는 희화화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연명치료 중단 역시 가볍게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애드리브를 줄이고 관료와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적절한 애드리브를 남발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어스테핑과 똑같이 지지율 하락과 정책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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