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주장? 국힘 만난 순간 끝나"[한판승부]

서용주
통일교 특검, 일고 가치도 없어
통일교 수사 두 달 안 마무리돼
정치인 무조건 특검? 납득안돼

김종혁
통일교게이트 반드시 특검해야
국수본, 통일교 수사 질질 끌 것
누더기된 내란재판부 왜 만드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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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도 주요 정치 현안을 다룰 텐데요.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정치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했습니다. 오늘 회동을 해서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필요성에 합의를 했고 범위 핵심은 특검 추천권인데 약간 좀 이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장 소장님.

◆ 장성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어떤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율배반적인 생각과 판단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부분들이 국수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내란 특검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판단을 결정하는 정청래 대표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은 당분간은 못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서용주> 일단 저는 정청래 대표의 말에 동감합니다. 지금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근데 앞에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압수수색 내지 수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채 해병, 김건희, 내란 특검은 아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몇 년을 끌었던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은 사실은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나중에 수사를 다 지켜보고 그 수사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인 의구심이 생겼다면 그 나중에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더라도, 하자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보입니다.

◆ 김종혁> 근데요. 이거는 그 통일교 게이트는 사건의 성격 그리고 관련자들 그리고 그 수사 주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사건이라는 것은 통일교라는 이른바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종교 집단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금력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서 여야의 핵심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교인들을 동원해서 어떤 정당에다 당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정당을 뒤흔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불법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그런 커다란 범죄예요. 이게 사건의 성격이고.

두 번째, 관련자들 보세요. 지금 권성동 의원은 구속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다른 거론되는 정치인들 보면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장관이 2명이나 있는데 1명은 낙마했고 그다음에 국정원장 이름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 한학자 씨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가지고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이건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왜? 경찰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집권당이 다 갖고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이거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 검찰을 어떻게 믿어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특검하자고 그랬잖아요. 국민들은 그러면 검찰은 못 믿겠고 나중에 그만두면 옷 벗으면 변호사라도 할 수 있는 검찰을 못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가지 날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찰, 인사권 쥐고 있는 그 경찰들이 자기 인사권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하고 천하람 원내대표 만났는데 안 되더라도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 박성태> 정무적으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계속 요구할 만한 주제라고 봐요. 민주당이 일단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검이긴 하지만 계속 정치 공세로도 압박할 수가 있고 또 아예 이게 나쁜 스탠스가 아니거든요. 포지션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냥 이 기회에 특검해서 털어버리는 게 낫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금품을 정말 받은 의원이 있다.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는 분이 나와 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털어버리는 게 맞는데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 갑자기 우 나온다거나 갑자기 너무 그런다면 예를 들어 불안하겠죠.

◇ 박재홍> 열었는데 다시 덮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 박성태>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이전에 드루킹 특검이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권 인사가 개입되면 전재수 의원이 장관을 했지만 사실은 친명의 핵심이라고 불렸던 분은 아니고 그러면 여권 인사가 개입되면 무조건 다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이 정도로 반박은 가능하죠.

◇ 박재홍> 여기서 그럼 내년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수사본, 국수본이 지금 맡아서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바로 압수수색 진행하고 한학자 씨도 막 지금 접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 서용주> 그렇죠. 사건 접수 5일 만에 그 의원실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주변부를 샅샅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들은 검찰이나 경찰이랑 똑같고 그리고 행태 자체가 한 치의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저는 지금 백번 양보해서 전재수 전 장관이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 정부의 뭔가 오점이 있기 때문에 덥지 않겠냐 하지만 전재수 전 장관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2018년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때 관련돼 있는 만남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야 정치인이 26명으로 진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명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면 좋은데 지금 3명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명의 수사 결과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뒤로 통일교라는 게 정교유착에 대한 로비에 여러 가지 행태들을 끊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봐서 추후에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근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특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개혁신당도 지금 부적절한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그래요.

특히 개혁신당이 아쉬운 게 국민의힘 만나면 개혁신당은 3자 추천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상들이 더 많을 것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끼어 있지 않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말하자면 통일교 특검이 됐을 때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청정지역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텐데 이해충돌이 없으니까 근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하고 만나서 특검 주장하잖아요. 이미 나중에 제외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장성철> 죄송한데요. 서 소장님, 댓글에 함** 씨가 니들은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라는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 니들은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라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말씀은.

◆ 서용주> 그러긴 했죠.

◇ 박재홍> 국민의힘이 항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김건희 특검 주장할 때 국민의힘이 항상 특검 자동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하자고 항상 했을 때 민주당이 또 왜 하냐.

◆ 서용주> 야당일 때는 안 그랬죠.

◇ 박재홍>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특검 추진이 안 됐잖아요.

◆ 장성철> 주장을 계속했잖아요.

◆ 서용주> 주장을 했어도 안 됐고 결국에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그게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지 실질상으로 저는 그 당시에 상황이.

◆ 장성철> 주장할 명분이 있었잖아요.

◆ 서용주> 다른 건 제가 분명히 우리 돌아볼 거니 그 행태는 비슷하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 주장인데.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어요? 김건희 씨에 대해 수사했나요? 압수수색 한 번이라도 했나요? 안 했죠. 그다음에 윤석열과 관련된 사람들 수사했나요? 야당 대표만 주구장창 수사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저는 검찰의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검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경찰이 현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 등등 아주 신속하고 아주 가열차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의심이 가는 게 이거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쇼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8월에 사건이 나온 다음에 11월에 질질 끌다가 이게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사건 번호 부여했다 이러면서 지금 넘어가고 12월에 그게 언론에 공개되니까 그냥 하도 들끓으니까 바로 경찰에 넘겼잖아요. 그랬더니 피의자로 곧바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시키고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 있는 패널들 중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그거 별거 없어, 이런 얘기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는 봐. 우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니까 특검하면 안 돼, 알았지?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아마 시간만 질질 끌 겁니다.

◇ 박재홍> 국수본의 수사는 쇼다.

◆ 김종혁> 예, 시간만 질질 끌면서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고 다른 사건이 터져 나와서 이게 묻혀지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 질질 끌다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봤는데 별거 없다고 해서 잔챙이 몇 명 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덮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이런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건 특검을 해야 된다. 누가 봐도 아마 조금 베테랑 기자들이면 다 보일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 서용주> 제가 단언컨대 두 달 안에 이 수사는 마무리된다.

◇ 박재홍> 의미 있게?

◆ 서용주> 예.

◆ 김종혁> 의미 있게?

◆ 서용주> 의미 있게 되죠. 당연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종혁> 밥 사기 해야 겠네.

◆ 서용주> 이게 질질 끈다는 것은 전혀 저는 예측이 다르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우리 정권은 다르다. 그거는 대단히 좀 위험한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특검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민주당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공평하게 정정당당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수사본부장 누가 임명을 합니까? 경찰청장 누가 임명을 합니까? 그런 것을 보면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제한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때랑 좀 달랐던 게 윤석열 정부 때랑 아까 서용주 소장 얘기대로 당시 검찰이 대놓고 대통령의 사냥개 같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거였고 또 대통령 관련 사건이잖아요. 대통령 사건 관련해 사실 경찰도 힘들어요. 그런데 경찰이 과거에도 여당 의원이 물론 전재수 의원이 장관을 좀 전에 물러난 분이긴 하지만 아주 권력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친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도 하면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뢰를 못 받은 건 맞죠. 그리고 저도 지금 하는 게 약간 쇼가 다른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말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제가 경찰이라도 신뢰를 받으려고 일단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 박재홍> 히스토리가 쌓여야죠.

◆ 박성태> 그렇죠.

◇ 박재홍>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 장성철> 믿어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도를 만든 이유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눈치 보지 않게 수사를 하자는 제도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어보자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 박성태> 그러면 앞으로 여권 인사는 무조건 다 특검으로 가는 거죠.

◆ 장성철> 그러기 위해서 특검을 만든 거예요. 여권 관련된.

◆ 박성태> 지금까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 김종혁> 이거는 워낙 큰 사건이잖아요. 거대 종교 집단과 여야 정치인.

◆ 서용주> 그러면은 여권 인사 중에 정치 수수 정치자금 수수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다 특검으로.

◆ 장성철> 1명이 아니잖아요.

◆ 서용주> 2명이잖아요.

◆ 장성철> 지금 16명 이름 나온다고 하잖아요.

◆ 서용주> 국민의힘까지 하면 26명이에요.

◆ 장성철> 그러니까 하면 되죠.

◆ 서용주> 그러니까 그거예요.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단순하게 만남 그다음에는 정치 후원금 하는 부분들까지 수사의 대상이냐는 것은 그냥 특검 받아서 그 쓸데없이 돈 들여서 그거를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턴다.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특검해야 된다. 이 논리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주장을 하세요. 근데 앞서 말한 대로 특검을 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종혁>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검찰 없어져서 완전히 만세 부르는 집단은 정치인들이에요. 노났습니다, 이제.

◇ 박재홍> 그래요?

◆ 김종혁> 예.

◆ 박성태>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에서.

◆ 김종혁> 경찰이.

◆ 장성철> 잘해야 된다.

◆ 김종혁> 그동안에 우리가 쭉 봐왔는데 경찰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체포하고 수사하고 못 합니다. 여태까지 못 해 왔어요.

◇ 박재홍> 이거는 경찰이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얘기인데요.

◆ 김종혁>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동안에 칼을 휘둘러서 여러 번 이렇게 거대 우리가 거학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재벌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무슨 정치인이라든가 차떼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차지는 않아도 성에 차지는 않아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거학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해 왔던 게 검찰이에요. 그런데 그 검찰 다 날려버리잖아요. 이제 날려버리고 경찰에 맡겨요. 그러면 경찰에서 앞으로 과연 이런 커다란 사건을 과거에 무슨 동경지검 특수부라든가 이태리 마니폴리테처럼 무슨 정치인들 수사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이번 사건이 시금석이 될 거예요. 봐, 그냥 넘어가잖아, 전부 다. 이래서 만세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 박성태> 이번 사건을 경찰이 정말 잘해야 되고 지금 김 최고님 지적이 맞거든요. 경찰이 권력 수사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주요 인사를 다 검찰총장 인사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찰 쪽은 제가 이렇게 쭉 옆에서 봐도 별의별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 박재홍> 외부에서 수사 압력 들어가면?

◆ 박성태> 인사에 일단 영향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 박재홍> 인사 얘기도 사실은 검찰, 검사 인사도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찰도 나라에서 하는 거고. 경찰 인사, 검사 인사 달라요?

◆ 박성태> 근데 약간 문화가 윤석열 정부 때는 완전히 검찰이 망했는데 검사들은 그냥 옷 벗고 나가면 또 먹고 살잖아요.

◇ 박재홍> 변호사 하면 된다.

◆ 박성태> 그러니까 그냥 나 안 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검사고 그 안에서 검사장 달고 무슨 이렇게 총장 달려고 하는 권력 추구형 검사도 있겠지만 또 안 그런 검사들도 있거든요.

◇ 박재홍> 단기필마로.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경찰들은 그게 훨씬 좀 적다는 거죠.

◇ 박재홍> 옷 벗으면 할 게 없어요?

◆ 박성태> 권력 수사도 잘못 해봤고. 옷 벗으면 제가 아는 치안감 이런 분들도 나가면 그냥 어디.

◇ 박재홍> 아저씨예요?

◆ 박성태> 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직들이 조금 있습니다. 각 대학에 있는 직 그러시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사실 할 수 있는 일.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좀 면을 걸고.

◆ 박성태>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수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결기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

◆ 박성태> 그렇죠.

◇ 박재홍> 경찰 조직 자체가?

◆ 박성태>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나가면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 박재홍> 이건 경찰이 지금 명예까지.

◆ 서용주> 저는 반대 의견인데 경찰은 뒷배가 없어요. 검찰은 본인은 적당히 하고 나와서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딜을 해도 걸려도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와서 변호사 하면서 또 거기에서 정관예우받으면서 먹고 사는 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을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는 정말 경찰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경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난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 권력의 조아렸던 거와는 다르게 경찰 조직 자체에서는 굉장히 깨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저는 이게 잘리고 나서 권력에 굴복하고 나서 뒷배가 없으니까 더 충성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더 아쌀하게.

◆ 김종혁> 저도 기자 7년 했거든요. 경찰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물론 법조팀장도 했으니까 법조도 출입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 자기 인사권자에 대해서 수사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부장과 편집국장과 자기 사주에 대해서 기사 쓰기 참 어렵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건 어느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특검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고 제가 한동훈 대표와 좀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표를 4번 썼대요.

◇ 박재홍> 검사 시절에?

◆ 김종혁> 검사 시절에 사표 4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쓰는데 예를 들면 1번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수사를 하는데 위에서 계속 이 사람 소환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 박재홍> 검사 시절에.

◆ 박성태> 그러니까 소환하겠다는 거 하고 사표하고 같이 딱 놓고서 나갔대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더라고요. 그거 올바른 걸 갖고 질러버리면 윗사람 뭐라고 못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그냥 하면 됩니다.

◇ 박재홍> 경찰도 올바른 걸 자꾸 지르세요.

◆ 김종혁> 질러줬으면 좋겠어요.

◆ 서용주> 그러니까 이 전제가 검찰과 경찰은 믿을 수 없다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 수사기관을 못 믿으면 특검청 만들어서 모든 수사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 특검해야 돼요. 경찰 못 믿는다며.

◆ 장성철> 특검청 임명 또 누가 해요? 그러면은.

◆ 서용주> 그러니까 특검도 필요 없어요. 이 논리면 아무것도 믿는 게 없어.

◆ 장성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얘기했던 걸 되돌아봐요.

◆ 서용주> 저는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 너무 관성화 돼 있어서 꼭 똑같이 그럴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저는 일단 특검을 하는 게 맞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기 싫겠죠, 당연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사건과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믿어도 되는데 대신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나 경찰청장이 이거 보고하지 마라, 제대로 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 장성철> 안 내잖아요.

◆ 박성태> 이거 민주에서 다 챙겨요, 어차피.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성철> 며칠째 안 내잖아요.

◆ 서용주> 근데 특검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 민주당도 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지 그걸 지켜보시죠.

◇ 박재홍> 민주당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에서 합의를 했어요. 2심부터 하자. 그리고 판사 추천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한다.

◆ 서용주> 내부에서 추천하는 거죠.

◇ 박재홍> 이거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 서용주>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에 추천했던 것보다는 위험 요소를 거의 다 없앴다.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없앴다.

◇ 박재홍> 완전히 없앤 거 맞아요?

◆ 서용주> 완전히 없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추진을 하고 처음에 위헌 소지가 좀 있었다는 거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서 최소한에 대한 어떤 법원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결정 권한 부분들은 다 마련했기 때문에 크게.

◇ 박재홍> 근데 일각에서는 또 어떤 법조인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거 너무 원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 김종혁>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민주당 패널들한테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위헌이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름을 바꿨다가 1심, 2심, 3심을 다 하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추천 권한을 법무부 장관까지를 포함해서 추천인을 행사하겠다. 그것도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뺀 다음에 이제 봐, 위헌이 아닐 것 같은 걸 만들어 냈어 2심부터 할게라고 이런 누더기로 만들어 냈잖아요. 도대체 이런 법안을 왜 만드는 겁니까?

◆ 장성철> 알려드릴까요? 왜 만드는지? 김어준 씨가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 방송에서 계속 만들라고 했잖아요.

◆ 김종혁> 김어준이 원해서?

◇ 박재홍> 그건 아니고.

◆ 김종혁> 그래요?

◆ 장성철> 거기서 계속 주장했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장성철>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계속 거기에 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지지층 만족용, 그런 법안이 아닌가. 봐 보세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거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당원들이 거기서 당사 앞에서 시위했어요.

◇ 박재홍> 근데 이거 위헌 법률심판 재청해서 걸면 1심 멈춰버리는 거 아니에요?

◆ 서용주> 1심 이후에 2심을 적용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건네받은 재판부, 배당받은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1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 김종혁>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든지 생각하기에 1심에서 중형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소리 싹 들어가 버릴 겁니다.

◇ 박재홍> 지귀연 판사가.

◆ 김종혁> 그거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마.

◆ 장성철> 사형, 무기징역 내리면 안 할 거예요.

◇ 박재홍> 둘 중 하나를 내리면.

◆ 박성태> 연내에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박성태> 저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위헌 소지를 많이 없앴다고 하는데 많이 없앤 건 맞아요. 그럼 완전히 없앴냐? 걸면 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받아들여서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겠네요라고 하면 이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박성태> 정지되니까. 근데 그 리스크를 왜 하는지.

◆ 장성철> 바로 안 만든대요.

◇ 박재홍> 그러한 우려점을 또 여러분들이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을 좀 귀 기울여 들어서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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