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모범 통합' 언급 이어 지역구 의원 오찬
통합 추진 민관협의체 발빠른 행보…내년 7월 출범 목표
정쟁보다 통합 효과 키우기 위해 머리 맞대도 모자랄 판
통합 추진 민관협의체 발빠른 행보…내년 7월 출범 목표
정쟁보다 통합 효과 키우기 위해 머리 맞대도 모자랄 판
대전ㆍ충남 행정통합 최종안 확정 |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모범적 통합' 언급을 계기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합치는 통합특별시 추진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청남도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 14명과 18일 오찬모임도 가진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이 야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5극3특 균형발전 정책과 맥이 닿아있는 통합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충남 타운홀미팅 마무리 발언 |
대전 시장과 충남 도지사는 모두 야당 소속으로 통합에 적극적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역시 야당이 수장을 맡고 있는 세종시·충북도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청광역연합'을 만들어 공조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계는 졸속 추진, 공론화 부족, 교육자치 훼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에 반발해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엇갈린 행보로 읽힌다. 야당은 통합 추진으로 수성 의지를 다지는 반면 여당은 통합이 추진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후보로 내세워 탈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이 대통령이 통합에 대한 공감을 표한 직후인 지난 12일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와 공동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께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제는 국회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45명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0월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 |
이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생활권, 경제권, 교통망 등이 밀접히 연결된 통합권역인데도 나뉘어 있어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통합특별시를 만들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산업적 신성장동력 마련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도 "통합 시 인구 360만명 규모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돼 광역교통·생활권 확장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충청권의 경쟁력 확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전달하고 대전충남특별시를 내년 7월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을 그리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 |
민관협의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합 대상인 충남의 15개 시·군과 대전의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왔다. 인구 전국 3위, 지역내총생산 3위, 수출 2위의 경쟁력을 갖춘 특별시의 탄생을 비전으로 강조했다. 통합이 현실화되면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의 초광역경제권이 형성된다.
대전시 연혁을 보면, 일제강점기인 1914년 충남 회덕·진잠군과 공주군의 일부가 합쳐져 대전군이 신설됐고, 종래의 회덕군과 외남면을 중심으로 대전면이 설치돼 대전시의 모체가 됐다. 대전면→대전읍→대전부 등으로 바뀌었다가 1949년 대전시가 됐다. 1989년 대전직할시, 1995년부터 대전광역시로 명칭이 바뀌었다.
충남도는 도청을 줄곧 대전시 중심가에 두고 있을 만큼 대전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충남도는 2013년에야 충남 홍성과 예산 경계지역에 조성한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옮겼다,
충남도에서 분리된 대전시를 기준으로는 '세기의 재통합'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내년 7월 통합이 목표라면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통합 효과를 키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이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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