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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6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2기 들어 주한미군 감축을 염두에 둔 발언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부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연방의회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NDAA가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지 일주일만에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될 전망이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총 9010억달러(약 1330조원)를 책정하면서 미군 병력의 연평균 급여를 3.8% 인상하고 군용 드론 생산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골든돔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당시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된 뒤 5년만에 복원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 사령부로 이양하는 작업을서 양국의 합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이런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유럽 배치 병력 7만6000명을 45일 이상 감축할 경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업무·출장 예산 25%를 즉각 동결하도록 했다.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의 군사 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요청을 전액 지원하고 대만 협력 프로젝트에 10억달러를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가 새로 추가됐다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지난 9월2일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 마약 운송 의심 선박에 대한 미군 공습과 관련해선 공격에 대한 구체적 명령과 미편집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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