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기술탈취해서 1천억원을 벌었는데 과징금은 20억원 해봐야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며 기술탈취 범죄에 대한 과징금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7일)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중 "아까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0억원 얘기했었나. 이거 너무 싸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까,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당해 기술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것은 별도로 재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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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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