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일회용컵’ 비용 따로 낸다…빨대는 요청하면 제공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매장에서 자율로 100원 내지 200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회용 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말하면서 공감을 나타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때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12월 세종·제주에서 시범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확대 시행이 보류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 가격은 가게가 정하는데, 최저선은 정부가 생산원가를 반영해 정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가맹본사에서 점주에게 컵을 납품할 때 100~2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빨대(플라스틱·종이)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 제공한다.

기후부는 텀블러 이용 소비자에게 일회용 컵 비용(200원)과 다회용 컵 혜택(탄소중립포인트 300원 지원, 매장 할인 500원) 등 총 1000원의 차액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컵값을 추가로 받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컵 가격과 음료 원가를 어떻게 구분할지 명확하지 않아 커피 가격만 오를 수도 있다”며 “텀블러 사용이 늘지 않으면 카페 수익만 보전하는 셈”이라고 했다. 기후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 중인 시설을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라는 게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시절 이 대통령은 계곡·하천 불법 시설 철거를 추진했다. 4대 강 재자연화의 추진 속도도 높인다. 4대 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내년 중에 모두 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석유공사를 질타했다. 대왕고래의 생산원가에 대해 최문규 석유공사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아 별도로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변수가 많아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물었다. “사업 자체를 안 해야 했던 것 아니냐” “아무 데나 다 파나”라고도 말했다.

원전 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정치 의제처럼 돼버렸다.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 저장 부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에 추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당적 없는 사람만 말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상용화 계획에는 “수천억원을 들였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기술 개발과 함께 재정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주문했다.

천권필·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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