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 컵, 돈 더 내고 반납해도 환급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추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며 전국 확대 시행 백지화
음료 포장 시, 일회용 컵 값 100원∼200원 더 지불

[앵커]
앞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 가려면 100원에서 200원가량 일회용 컵 비용을 더 내야 할 전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플라스틱 감량 계획을 밝혔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는 달라서 컵을 반납해도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제를 추진했습니다.

음료를 포장, 즉 '테이크아웃'하면 보증금 3백 원을 내고,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세종과 제주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전국 시행은 백지화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 감량을 위해 다시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점포 안에서는 지금처럼 다회용 컵만 사용하고, 포장하면 일회용 컵 값을 내게 할 계획입니다.

일회용 컵 가격은 10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점주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개념이 아니라서 일회용 컵을 반납해도 컵 비용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플라스틱 생산단가가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재활용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어서 훨씬 더 자원순환 친화적인 제도로….]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세종과 제주의 경우 기존 제도를 유지해도 되지만, 관련 지원은 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빨대 정책은 오히려 느슨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제공은 금지되지만, 손님이 요청할 경우 재질에 상관없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최영욱 최광현
영상편집 : 김지연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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