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윤 정부, AI 교과서 졸속 도입...활용률 평균 8%"

AI 교과서 감사 결과…감사원 "의견수렴 없이 도입"
"개발기준 없이 검정 공고…시범운영도 생략"
"시도교육청 협의 없이 구독료 예산부담 일방 결정"
"교육부에 주의 요구…개별 공직자 책임추궁 안 해"

[앵커]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률이 평균 8%에 그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현장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은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최대한 빨리하라는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일단 2025년부터 도입한단 일정부터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했단 겁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교과서 개발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정 공고부터 냈고, 시간이 촉박하자 시범운영도 생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도입된 AI 교과서를 10일 이상 활용했다는 학생 비율은 평균 8%에 그쳤고,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학생도 60%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수준이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임보영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과장 : 대부분 학교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은 매년 수천억 원씩 드는 AI 교과서 구독료 역시 협의 없이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교육부에 주의를 줬습니다.

다만, 공직자 개인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윤재 /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 객관적인 경위,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둠으로써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정부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 당부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 감사 폐지 원칙을 내부 규칙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익 추구나 특혜 같은 불법·부패행위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디자인 : 임샛별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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