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정조사로 김범석 나올까? 김현 "오만한 쿠팡 막으려면…"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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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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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전 10시에 시작한 쿠팡 청문회가 지금은 잠시 정회됐고, 잠시 뒤 8시에 속개합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답답함을 남겼습니다. 다음 대안으로 '국정조사'가 거론됩니다. 협의가 시작됐습니까?

[김현/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일단 먼저 오늘 출석에 응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 불출석의 죄를 물어서 오늘 여야 합의로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김범석 의장, 사실상 최고책임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쿠팡 책임자고요. 그리고 강한승 전 대표 그다음에 박대준 지금 직전 대표를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특히 고발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11월 29일날 쿠팡 측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고요. 비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되자마자 직전 박 대표가 그만두게 됐는데 대단히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쿠팡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 여야 의원들,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공분을 자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국정조사가 열린다면 김범석 의장 출석이 가능한 건가요?

[김현/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김범석 쿠팡inc 대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는 사실은 이번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증인을 채택했지만 이전에 환노위에서 한번 1월달에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행사에 참석한다는 이유였고요. 그 뒤로 정무위에 두 차례 걸쳐서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 번째인데요. 사실은 시민권을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법에 적용되지 않다는 생각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쿠팡을 통해서 40조가 넘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사업자라면 당연히 손해를 끼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와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책임 있는 그런 배상 책임, 보상 책임을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론전 같습니다. 국민들이 앞서 저희가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정보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쿠팡을 세 번 이용할 것을 한번 이용하든가 아니면 그런 해킹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쿠팡이 믿는 것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때문에 오만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쿠팡의 대표가 한국으로 와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국회는 또 국회의 도리를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답변은 조금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민주당이 지금 외국인 입국, 그중에서도 증인 출석에 불응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곧바로 입법이 되는 겁니까?

[김현/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아닙니다. 일단 어제 발의는 했고요. 열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오죽 답답하면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증인을 채택했는데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것이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시간 논의가 필요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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