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찰청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경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는 마약 전담 독립수사기구를 편성하고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동순찰대 인원을 감축하는 등 방법을 통해 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집회 시위 관리 기동대가 1만2000명 있는데 1000명 줄일 예정"이라며 "집회가 많지 않으면 민생치안 쪽으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업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은 늘어나고 요즘은 또 범죄가 달라 복잡하다. 수사도 쉽지 않고 인력도 아주 필요한데 집회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인력을 많이 유지하는 건 최소한 우리 정부 있을 때는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경찰청은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수사 지휘관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경력 채용 확대로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및 순위조작 등 범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태도 발견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포털 순위 조작을 위해 매크로를 활용하는 범죄 양태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사이버수사심의관을 TF(태스크포스) 팀장으로 해서 가짜뉴스 허위정보에 대한 수사를 전국적으로 컨트롤했는데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서 치밀히 수사하겠다"며 "(순위조작도) 염두에 두고 수사 진행하고 있으며 조직적이라는 증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약 수사만 전담하는 독립수사기구 창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관세청 거치고 국내 수사는 검찰, 경찰이 담당하는데 이게 연계가 돼있어서 처음에 들어오는 것부터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상당히 효과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수사는 마약이 들어온 다음에 하부부터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상선으로 올라가는데 관세청이나 해외정보 갖고 수사를 하면 위에 있는 상선부터 적발을 해서 밑에 조직까지 검거할 수 있기에 전방위적 효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확대도 내부 검토를 통해 들여다본다. 이 대통령은 "업무조정을 하면서 경찰 역할이 매우 커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져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자치경찰도 확대하려다 적정선 멈춘 듯 한데 어느 시점 되면 자치경찰 확대도 아마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국정 과제에 들어간 만큼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면밀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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