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많을 것 같지 않아”…李대통령, ‘민생 치안’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청 등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진압 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재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현 정부에서 집회 진압 및 대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며 이를 수사나 민생 치안 영역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짚으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최소한 우리 정부에선 집회·시위 경찰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며 “범죄가 옛날과 달리 복잡해서 수사도 쉽지 않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경찰 수사 업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창설된 ‘기동순찰대(기순대)’ 인력 현황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없던 걸 다시 만들기 시작한 건 몇 명쯤 되는지”라고 질문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3000명 규모의 기순대 중 1차로 약 1000명을 줄였다”며 “내년 인력 조정 과정에서 1000명을 추가로 감축해 수사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 대행은 기동대 인력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기동대 인원 1000명을 우선 감축하고, 추후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 감축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동대는 1만 2000명 규모다. 유 대행은 “내년 초 인력 조정 이후 기동대를 1만1000명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집회가 많지 않은 경우엔 기동대 인력을 민생 치안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한 중점 추진 과제에서 경비 인력 등의 조정을 통해 수사관을 1000명 넘게 전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 예정 등의 이유로 경찰의 수사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기동대 등 인력을 ▶보이스피싱·마약범죄 대응 ▶초국가범죄·외사정보부 복원 ▶파출소·피해자 보호 등 민생 치안 부서로 재배치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각종 기관에 분산된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 22개를 ‘경찰 민원 24’로 통합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중앙행정기관 민원 약 175만 건 중 경찰청이 약 56만건(31.7%)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은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 시범 운영을 예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치 권한도 대폭 강화하고, 재정적 특례 및 권한도 확실히 해주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경찰 역할이 매우 커진 만큼 책임도 져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자치 경찰”이라고 말했다. 유 대행은 “국정 과제에 들어간 만큼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면밀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