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투트랙’… 강경파 달래고 사법부는 압박

지도부, 법안 당위성 강조

鄭 “지귀연 침대축구재판 막을 법”
1심 판결 앞두고 曺 사법부 저격
강경파 수정법안 반발엔 현실론
“혁신당 협조 위해 위헌시비 차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성사과정에서 ‘투 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가 만들어야 했던 사안”이라는 논리로 법안 추진 자체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1심 판결을 앞둔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 “1심부터 내란재판부를 성사해야 했다”는 강경파를 상대로는 법안 통과 현실론을 내세우며 설득에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과 비슷한 기류를 보였던 것에서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춘천 찾은 鄭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강원 춘천 온의동 풍물시장을 찾아 어묵을 맛보고 있다. 정 대표는“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고 춘천에 왔다”며 “이름 그대로 진짜 특별도가 되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정 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춘천=뉴스1

정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에서 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국민이 기대한 내란 청산의 심판과는 반대로 흘렀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측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등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따라서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할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야당 등에서 위헌을 내세우며 내란전담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종사자들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존재한다.

당 지도부는 판사 선정 추천 권한이나 재판부 도입 시기 등에서 원안보다 수위를 낮춘 것에 대해서는 ‘현실론’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판사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해당 수정안에 대해 강성 지지층은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권을 가지는 점과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기로 한 대목에 대해 반발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죽 쒀서 개 줄 셈인가”며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 추천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었다.

민주당은 “국회의 상황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에 대해 걱정이 있는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려면 조국혁신당의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66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180석)을 충족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의 12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법안처리에 나서려면 필리버스터의 빠른 종료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혁신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법 원안에 위헌성 소지가 있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혁신당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2인3각’으로 함께 추진 하겠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실과의 협조도 필수요건인데,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위헌 시비가 계속 걸리는 문제를 상정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우려한 조국혁신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취지다. 정 대표도 최고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도형·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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