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찰 1200명 더 늘린다, 李 대통령도 “집회·시위 경찰 많이 필요치 않아” [세상&]

경찰청, 17일 내년도 업무보고서 발표
대대적 인적쇄신 통한 ‘수사 역량’ 강화
‘민생범죄 척결’ 위해 가용경력 총동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내년 수사 역량을 대폭 끌어 올린다. 검찰 개혁에 따른 사법제도 변화에 대비한 포석이다.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되는 기동대 경력을 1000여명 줄이고 수사경찰을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주요 키워드는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등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것을 명심하고 주어진 권한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적 인적 쇄신 통한 ‘수사 역량’ 강화
경찰청은 검찰 개혁에 따른 사법제도 변화에 앞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한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되도록 민생범죄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

우선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내부 경비인력 등을 축소하고 이들을 민생범죄 수사 부서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1200여명이 수사관으로 추가 배치된다. 수사부서 지휘관(과장·팀장)의 역량평가도 강화돼 엄정한 방식으로 인적 쇄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마다 200명 수준으로 뽑는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채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보고장에서 “요새 범죄는 예전과 달라 복잡하다. 수사도 쉽지 않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면서 “집회, 시위 관리하는 경찰 인력이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집회가 많지 않다면 민생치안 쪽에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기동대 외에도 묻지마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고자 창설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도 2000명 가량 줄여 민생범죄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주요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가 초기부터 수사 방향키를 잡는 역할을 맡고, 지방 시도청은 전문부서를 중심으로 대형 신종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는 민생사건을 우선해 신속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팀장이 중심이 된 수사체제를 정착시켜 수사 편차를 최소화하겠다 구상이다.

수사 기능을 키우는 대신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시민과 변호인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해 내·외부 통제 장치를 세밀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등 첨단기술을 수사에 도입해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첨단 장비를 대거 확보하고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고도화해 수사 업무 효율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생범죄 척결’ 위해 가용경력 총동원

경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보이스피싱·마약·스토킹 등 주요 민생범죄를 최우선 대응 대상으로 설정하고 맞춤형 수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1조원을 웃도는 피해 규모를 2030년까지 5000억원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범행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차단하는 긴급 조치와 함께 유인 게시글·악성 앱 차단 등 선제적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단위의 집중 수사, 범죄수익 추적·보전,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를 병행해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지능화하는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주요 유통 시장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흐름 차단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위장수사 제도 도입과 가상자산 추적·압수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남아 스캠단지 등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이른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사 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은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 운영을 지속하고 국제 공조 작전을 확대한다. 해외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대응하는 해외 안전 상황 전담팀을 신설해 경찰 주재관 등을 늘릴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신속한 강제수사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정보 유포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