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저 의혹’ 핵심 인물 구속, 감사원도 책임 물어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부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7일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윤 정권 출범 전 인수위원회의 청와대 이전 티에프에서 활동했고,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다. 그는 윤 정권의 감사원이 관저 이전 과정을 감사할 때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가 업체를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윗선에서 강력 추천했다’ ‘김 여사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고 특검 수사를 받게 되자 말을 바꾼 것이다.

관저 공사는 윤 정권 초기에 한남동 이전을 결정할 때부터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리와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관저 이전 결정에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도는가 하면,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김씨의 도움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비리는 사정기관에 의해 미리 차단되거나, 아니면 사후에 적발돼야 한다. 하지만 윤 정권에서는 이런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의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에 마지못해 감사에 착수했으나 ‘주의 통보’라는 솜방망이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유병호 전 총장(현 감사위원)은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 최재해 전 원장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포인트가 아니다”라며 김씨 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에서는 빠지지 않았던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안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최 전 원장은 “대통령실이 자료 협조를 잘해서”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지금까지 이런 감사원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염치가 없다.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12·3 내란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했다. 윤 정권은 관저 이전을 국민과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진짜 목적은 군을 동원한 정권 유지에 있다고 본 것이다. 애초 496억원이라는 이전 비용도 1000억원 가까이 들었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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