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넷플릭스 보다 재밌다? "생존 문제" vs " '모'퓰리즘"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생중계 업무보고. 어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탈모는 이제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건강보험 지원을 검토해 보라는 건데, 야당은 건보 재정이 고갈인 상황에서 이른바 모퓰리즘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로 오늘 정치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제, 부처별 업무보고) :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부처별 업무보고) : (중략)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엔 의학적인 치료하고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급여는 하고 있진 않은데…]

[이재명 / 대통령 (어제, 부처별 업무보고) :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탈모 시술을 받아보고 탈모 약을 먹고 있는데 전과 후의 느끼는 차이가 상당히 크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능감은 있는 정책이다.]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중증 혹은 난치병 그걸 개인이 다 부담하게 하면 돈이 없어서 달리 대책이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건강보험이에요. 비만, 모발. 좋죠, 해 주면. 우리나라에 가스가 빵빵 터지고 석유가 막 나서 그걸로 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재정만 건전하면.) 그런데 언제 고갈되느니 마느니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앵커]
민주당 복기왕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이제는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건보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탈모 공약을 내세웠다가 지난 대선에서는 빠졌어요. 복 의원님께서는 숱이 워낙 많으셔서 탈모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머리가 커서 숱이 많아 보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 대선 때는 다양한 공약들로 해서 워낙 박빙의 승부있었었기 때문에 실제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도 많이 제출됐고 아마 양쪽 다 마찬가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탈모가 있는 젊은 층들에게 나름대로 호소력 있는 공약이다. 그리고 또 약간 뒤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 본인의 이름이 많이 거명되면서 표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탈모에 대한 건보 지원 안을 내놨던 것 같은데요. 바로 직전에 계엄 이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거리를 제공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당선된 선거에서는 공약으로 안 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서 내놨던 공약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저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 무책임한 정치인에서 약속 지키는 정치인으로 변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수정합니다. 정치인에서가 아니라 무책임한 정치 문화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긍정성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재정이 좀 더 풍부하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정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거지 해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하자라는 것과 검토하자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앵커]
강압적 지시가 아니다.

[복기왕]
그렇습니다. 이건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자는 겁니다.

[앵커]
탈모를 잘 아는 정치인, 박주민 의원은 효능감 있는 정책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오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라디오에 나와서 아무래도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상식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제 방에 같이 일하는 비서관들 20~30대는 다 약 먹어요. 치료약 다 먹습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도 두 놈 다 먹는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탈모에 민감하고 탈모 치료. 이게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되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병원에 가면 진료비 자체도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한 1만 5000원씩 들고 약값은 정품을 쓰면 한 달 먹는 데 6~7만 원. 요즘 대부분 카피 약인데 카피 약도 2만 원, 3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20~30대에 있어서는 요즘 상비약처럼 됐는데 조금 부담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걸 잘 아니까 그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 어제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생명에 지장이 없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이런 것도 암이라든지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아직 보험 혜택을 못 주고 있는데, 난감해했는데 오늘 또 아침 뉴스에 나와서는 본격적으로 재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건보 재정이 내년이면 적자입니다. 이대로 가면 2033년이면 완전히 고갈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년들이 좋아할 것을 한편으로 보면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달콤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책임지려고 하면 나라의 건보 재정이 완전히 고갈이 나거나 이게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이쪽으로 지원하려면 암 지원하거나 보험하는 걸 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전 건보 시스템이 무너지는 얘기인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신중하게 말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탈모고 비만이고 다 건강보험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재정이라는 현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라는 입장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업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랑과 전쟁'이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학재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어제) : 불법 외화 반출 단속에 대해 공항 운영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전수 개장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권한은 행사하면서 자리가 주는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도둑놈 심보아닙니까?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MOU 체결해서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쳐 줬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야?'(라는 반박이 있더라)]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밝힌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출석을 요청했지만 김 의원이 불응했다, 그래서 특검이 재출석을 요청할 거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특검이 김기현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방호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출석 요청에는 불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죠.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오늘 진행이 됐고 특검의 출석 요청에는 불응했다는 속보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영상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SNS에 책갈피 달러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대통령 발언으로 범죄 수법이 알려져 걱정이라고 밝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복기왕]
비유를 재미있게 잘하시는데 오늘도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는 그동안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됐었는데 이것이 전 국민들에게 중계 형태로 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공부를 안 하고 나올 도리가 없는 것이고 보고하는 사람도 당연히 공부를 훨씬 더 깊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공항 검색대에서 검색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외화 밀반출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샐 수 있는 구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걸 자기 업무가 아니다. 오늘도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투로 변명을 하던데.

[앵커]
다시 한 번 반박하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의 대변인, 홍보실 제도를 두는 것은 공공기관장이나 공공기관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공공기관장의 개인의 SNS나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홍보나 공보의 기능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입장을 내는 것인데 이것을 굉장히 사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적인 SNS에, 그것도 우리 국토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SNS를 올리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잘 모를 수 있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검색을 해봐라. 몇 장까지 되는지. 그런데 말을 못 해요. 대략 50장 이상부터는 다 되는데.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이게 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실험을 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해도 이학재 사장한테 밉보일까 봐 무서워서 못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제 책갈피에 돈 한두 장을 끼워서 갈 때는 검색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술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관과 공항공사 간에 업무 간 위탁이나 MOU니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책임지고 하는 공공기관장, 공직자인데 마치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분이 인천시장을 출마한다, 이런 설이 있던데 마침 대통령이 딱 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참에 한번 정치적으로 나도 커볼까? 이렇게 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로 부적절한 공직자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이렇게 대통령에게 반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권영진]
그날 업무보고 때 얘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외환관리법상 지금 달러 밀반출을 감독하고 적발해내고 하는 것은 관세청의 업무는 맞아요. 다만 지금 엑스레이 투시기를 공항에서는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해서 하다 보면 달러 밀반출도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내면 그걸 관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그건 관세청 일이 맞지만 MOU를 맺어서 지금 한국공항공사가 대행해 주는 업무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보다도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들, 사실은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거든요. 책갈피 속에 달러를 밑에 넣어가면 이게 투시기에 안 걸린다는 걸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런 맥락에서 자칫하다 보면 이게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것을 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을 보면 이건 바람피우는 법 가르쳐주냐, 이런 식으로 이게 맞는 비유는 아닌데 한 방 더 쏘아붙이는 거죠. 그런데 꼭 대통령께서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냐. 저는 업무보고 생중계하는 거, 한편으로는 좋은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과 소통 기회도 되고 알권리도 바라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이렇잖아요. 전 정권에서 임명한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모질게 조롱하고 혼내준다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딱 그렇게 와닿잖아요. 와닿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잉해서 띄워서 다음 지방선거에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는 리더십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리더십이 만기친람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뭐든지 좋거야.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보다도 인기가 더 있다고 대통령이 계속 하시면서 생방송에서 자화자찬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공직자들이나 단체장들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됩니다. 이 부작용을 대통령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도자들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듯 닮았어요. 저는 보니까 저것도 만기친람형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는 윤석열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하구나, 이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아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방송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앵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고 대통령이 말한 생중계 업무보고의 장단점 분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론스타의 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 전액을 환수했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투자분쟁판정의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따라서 이에 소용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총 74억 7000여만 원을 모두 환수받았다는 속보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범석 의장은 나오지 않았고 영어듣기평가장을 방불케했습니다. 그 현장 보고 오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해롤드 로저스 / 쿠팡 대표이사 : …Happy to be here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위원장님,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 예, 이거 삭제해드리겠습니다. 삭제해드리고 'Happy to be here' 이런 거 번역 하시겠습니까, 통역?]

[해롤드 로저스 / 쿠팡 대표이사 : 아시다시피 제가 현재 쿠팡 대표이고,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내가 사장이다. 나한테 질문해라.' 이 말을 하신 건데….]

[브랫 매티스 통역사 :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님께서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신성범 / 국민의힘 의원 :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감기관(쿠팡) 대표를 만나서 인사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거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님이 증인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김 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쟁이잖아요!]

[신성범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뭐 정쟁이에요?]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 언론 보도대로 다 한다면 지금 증인 다 요청하고 이러면 대한민국 국회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앵커]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 불출석해서 맹탕 청문회 우려가 나왔는데 김범석 왜 나오지 않았냐, 불참 이유를 물었더니 HAPPY TO HERE, 엉뚱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예상됐던 일이기는 해요.

[복기왕]
국회 상임위 청문회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운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야 싸우느라고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해서 스스로 부끄러운 장면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데 실제 전체 매출의 90%를 우리 한국에서 내고 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묻고 싶어서 대표를 부르는데 글로벌이라 외국 나가 있다. 이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새벽 로켓 쿠팡. 이건 좀 약간 문제는 있는데, 하지만 편리해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쿠팡은 우리 국민들이 쿠팡은 안 되겠어 하는 순간 바로 문 닫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정도의 저력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쿠팡을 꾸짖고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텐데 문제는 이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병기 대표가 쿠팡의 전 대표랑 밥을 먹었다.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쿠팡 사태의 모든 책임이 김병기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호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국면을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쿠팡 정도의 규모 있는 회사라면 그런 정도의 작업은 가능한 것 아닌가. 대관 업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대관 업무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주면서 김병기도 우리랑 밥 먹었으니까 이거 하면 뜰 거야, 이렇게 됐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앵커]
그러니까 오찬회동 논란을 쿠팡 측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복기왕]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쿠팡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중심으로 고유한 청문회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사실상 문제가 있으니까 제소를 하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쿠팡 청문회가 아니라 김병기 청문회로, 그리고 쿠팡과 김병기의 어떤 연루설, 이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쿠팡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쿠팡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나는 3만 8000원짜리 파스타를 주문했을 뿐이고 원래 꼭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포십니까?

[권영진]
우선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미국의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이나 권력에서 문 닫게 만들겠다,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사태를 외국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유출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호되게 질책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죠. 얼마 전에 어디죠?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미 유출된 건. 그런 상황인데 계속 나올 때마다 그 탓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저렇게 대응하면 안 돼요. 이걸 무슨 야당이 터트린 것도 아닌데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으면 우리 국정감사 앞두고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CEO를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밥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인사 청탁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부적절한 거였다.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국민들한테 밝히고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야당한테 이 청문회는 쿠팡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냐,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물타기 하지 마. 나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김병기 대표는 마치 잘한 것처럼. 잘했나요? 국정감사 앞두고 피감기관의 CEO하고 70만 원 식대 계산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이 앉아서. 그렇게 먹고 그리고는 인사청탁까지 해 놓고는 나는 파스타밖에 안 먹었어, 3만 8000원이야. 이러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민주당이 해명하거나 국민의힘에 몰아세우는 이 자세가 잘못됐다고 봐요.

[복기왕]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와 더불어서 또 국민의힘의 어느 의원님도 밥먹었다, 나는 정식 먹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쿠팡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 쿠팡 개선 못하겠구나. 정치인들이 다 한솥밥에 다 물들어 있구나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쟁은 정쟁대로 별도로 하고 쿠팡을 개선하는 부분은 고유하게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추가 입장이 나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만나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요, 추천권을 제외하고 '80%' 합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과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을 수사하는 특검은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민주당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입니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 했죠.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15일) :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언감생심 꿈에도 꾸지 말라…]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언감생심(焉敢生心"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자당의 3선 의원이자 장관인 사람이 종교단체에서 돈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퇴한 상황인데 거기다 언감생심 갖다 붙이는 건 기본적 언어 능력의 부재다.]

[앵커]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잠시 업무보고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안부 업무보고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우리 사회에 혐오 표현, 혐오 현수막 이거 정말 문제잖아요. 일단은 혐오 현수막 문제는 지금 진척이 어떻습니까?

[윤호중]
지금 대통령님 지시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다 보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들이 우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방정부가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 광산이라든가 서울 성동구, 강북구 이런 데에서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안 됐고요. 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정당법은 옥외광고물법에 구애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윤호중]
네.

[이재명 / 대통령]
그건 옥외광고물법은 . ..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내용을 제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가 아니고 옥외광고물 단속법에 보면 게시 장소를 제한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정당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옥외 광고물의 게시 장소에는 그 시민들이 볼 때 눈살 찌푸려지는 이런 거 붙이는 게 허용되냐.

[윤호중]
그 내용에 대해서 단속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

[이재명 / 대통령]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방치해 놓으니까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데, 그건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의 자유라는 거하고 공익이라고 하는 게 충돌하거나 할 경우에는 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정당이 붙여놓은 거니까 무한대로 아무렇게나 해괴하게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거, 무제한으로 붙여도 된다는 건 아니고.

[윤호중]
공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단속의 대상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너무 그럴 게 아니라. .. 정부에서 일종의 얘기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까지는 단속해라,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해줘야 지방정부도 마음 편하게 하고. 그런 거 단속하면 경찰에 고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태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다고 단속한다고 공무원 불러다 조사하고 괜히 괴롭히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무혐의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쌓여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경찰도 합리적 판단을 해서 . 보나마자 재물손괴 이런 걸로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마구잡이로 입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윤호중]
그래서 대통령님, 옥외광고물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돼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철거를 하고요. 그런 규정이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는 그걸 개시 중지를 해서 떼어서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서 재물손괴라든가 이런 시비가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행정적인 틈새로 인해서 온 동네,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하는 건 그건 권한 남용이죠, 권리 남용이죠. 그리고 경찰이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관광객들한테 면전에 대고 모욕 주고 하는 거, 그거 국가 품격 문제 아닙니까?

[윤호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 신고 단계부터 그다음에 집회 진행 단계,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지금 많이 줄어든. .. 그리고 사후에 그런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영업소 근처에서 지나치게 고음으로 방송해서 업무방해하는 거, 이런 것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인터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것도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데 적정한 정도를 하면 되지 영업방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터뷰]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뭐든지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업무 중에 이게 민원 처리를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건 매우 좋은 태도 같습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파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정원호 구청장은 어떻게 해명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천정궁에 방문한 것만 봤지 금품 전달을 한 건 아니다)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이상 더 드릴 거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가기는 가셨어요? 천정궁?)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고….]

[정원오 / 서울 성동구청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통일교 교리도 잘 모르고요. 동네 행사, 구청 마당, 구청 바로 옆 건물에서 열린 행사라 제가 구에서 열리는 행사는 다 참여하죠. 그래서 참여해서 의례적인 축사를 한 거고.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로비 정황, 윤영호 전 본부장의 통화 녹취록으로 알려졌죠. 당시 통화 상대였던, 이현영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이 어제 한학자 총재 재판에 나왔는데요. 두 사람 사이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이건 물귀신 작전"이라며 한 총재가 지시하지 않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 사건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있던 윤 전 본부장은 "물귀신이라지만, 저는 '개그콘서트' 같다"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 없이, 자신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들이통일교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 오늘 나경원 의원과 정원오 구청장이 잇따라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복기왕]
통일교가 과거에는 이단이다, 그래서 굉장히 터부시됐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종교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정치인들도 많은 분들이 거기랑 직간접적인 관계들이 맺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데.

[앵커]
지역 행사에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복기왕]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역 행사든 아니든 가요. 과거에 신천지 행사에 황우여 전 국민의힘 전신의 대표께서도 가셨어요. 그분은 기독교의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무관하게, 대중이 모인 곤에서 정당은 찾아가야 되는데 동네에 있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통일교 본산이 있는 곳에 일종의 관광지처럼 들러보자라고 하면 굳이 안 들를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다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서로 막 공격하고 물타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은 특검 관련해서 통일교와 윤석열의 유착관계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민주당도 보니까 관계가 있네라고 하면서 그러면 다 따져보자라고 일종의 물타기 과정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여든 야든 정치권 모두가 득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게 맞다. 누구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개로 가고. 이것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와의 부적절함이 있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진행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현재의 정국에 전면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보여서 저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정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안이 아닌 또 다른 정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응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늘 통일교 특검 법안에 합의를 했는데 하지만 또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권영진]
이게 윤석열과 통일교 커넥션을, 유착관계를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에서 백하고 목걸이줬다는 것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권성동도 돈 받아갔다고 그러고 민주당의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도 돈하고 명품시계, 이렇게 퍼져나가서 별건수사로 가는 건데 왜 권성동 준 건 수사를 하고, 특검에서. 왜 전재수라든지 민주당 쪽에 준 것은 수사를 안 하고 뭉갰냐, 이게 쟁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특검 사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하고 그동안은 같이 뭘 연대를 안 했어요. 국회에서 전부 민주당하고 오히려 계엄 국면이나 탄핵 국면이나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조기대선에서는 보수가 분열돼서 나와서, 합쳤으면 이겼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신당에서 지금 보니까 민주당 태도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진영에서는 돈받고 명품시계 받고 이런 증언들이 나왔는데 똑같은 윤영호의 증언인데 왜 권성동이나 야당에 대해서는 18명이나 수사를 하고 민주당은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뭉개다가 경찰로 이첩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하는 걸 봐도 못 믿겠는 거예요. 압수수색 나와서 2시간 20분 동안 문 밖에서 안에서 다 증거인멸할 시간까지 다 주고 이러니까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정당이 여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안 받으면 특검을 못 하게 될 거다? 민주당이 안 받으면 민주당이 얘기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민주당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실토하는 거예요. 저는 국민적인 저항,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의 저런 태도에. 특검을 받으면 민주당도 깨끗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정확하게 해서 털면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해서. 그런데 이걸 비호하고 마치 국민의힘을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을 나무라고 특검을 피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통일교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야 입장을 자세히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어제 발표 장면부터 보시죠.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8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극우단체의 그 정치인들 연설할 때 /(중략)/ 히틀러가 연설하는 거, 그 연설하고 너무나 유사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중징계 권고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감사의 예고성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앞서 이호선 위원장이 올린, '들이받는 소'에 비유한 글도 반발을 샀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죽일 순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우재준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1 라디오 '전격시사') : (이호선 위원장이 어제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아니, 무슨 자기가 굉장히 칼이 있다고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게 적절한가…]

비상계엄 전까진 '친한동훈계'였던 장동혁 대표. 1년 전과 오늘.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동혁 /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해 11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저는 잘 맞지 않다…]

[앵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권고했는데 자꾸 이렇게 친한동훈계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정말 중도 확장하려는 거 맞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권영진]
우선 국민들, 당원들께 죄송합니다. 우리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당원권 징계 2년이라는 건 엄청난 중징계입니다. 저게 과연 저렇게 중징계할 사안인가. 보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금 왕 자 쓰고 나왔던 그 종교적인 것에 대해 비하했다. 우리 당의 대통령을, 당시. 그다음에는 신천지를 사이비종교라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 당론과 어겨서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우리 당이 그렇게 꽉꽉 막힌 당인가요? 당의 언로가 트여 있어야지 당 대표도 누구든지 욕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다 할 수 있고. 그 말을 가지고 저렇게 당원권 중지 2년을 한 건 당원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입틀막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권에 비해서 카톡 검열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휴대폰 압수수색한다고 입틀막이라고 우리 비판할 자격이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당무감사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분이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뭘 하시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말 하는 것도 거칠고 품격도 없어요. 저런 식으로 가면 이거 다 우리 당원들이 단합하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보는 모습을 좋게 만들자고 감사도 하고 잘못된 것 징계도 하는 것 아니에요. 저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좋게 보겠냐고, 우리 당에 다가오겠냐고. 오던 사람들 멀리 떠나죠. 저 당무감사위원장, 저분은 빨리 집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친한계다, 누구를 거들 일도 없어요. 나는 친한계도 아니고 내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했던 사람인데 지금 하는 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 저분이 했던 거, 온당치 못해요. 당을 분열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우리 당을 저렇게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당으로 보이게 하는 잘못된 처사다,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도 이제 바로잡아줘야 된다. 윤리위원회에 가면 윤리위원회에서는 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리위원장은 공석인 상황이라서 시간이 걸릴 거라는 말씀,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내에 쓴소리를 해 주셨습니다. 당내 상황이라 당내 목소리만 먼저 들어봤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