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투투자협회에서 20개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금융투자협회장을 만나 펀드산업내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감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선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과 금융 전반의 사업모델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펀드를 시작으로 상품 설계 단계에서 자체 검증을 내실화하고, 최종 수요자인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위험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비 새는 집 들보는 결국 썩듯이' 수익 추구만을 우선하는 사업전략은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CEO 여러분들께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자 최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전문적인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과 함께 상품·인가 심사체계 정비, 자본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자산운용사 간 과열 경쟁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싱크]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단기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상품 쏠림, 베끼기 등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나거나 장기 상속 및 TDF에서 분산 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일부 사례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부 공모펀드 또한 운용 차별화 미흡, 회사에 유리한 보수체계 등으로 투자자의 의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펀드산업이 단기 수익률 경쟁과 상품 쏠림으로 장기·분산투자 원칙이 훼손되고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산업 전체의 신뢰와 경쟁력 약화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투자 세제 혜택 실효성 강화 연금계좌·공모펀드 과세 형평성 개선 디폴트옵션 운용 유연화 및 가상자산 투자 활용 검토 등을 금감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촬영:김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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