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동산시장과' 기획처 '탄소중립정책과'…업무범위 커진다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6년 1월2일부터 기재부에서 분리

기획재정부의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이 끝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재경부)에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는 '과' 조직이 부활한다. 전략투자와 전략수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신설된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전략 부서로 몸집을 키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재경부·기획처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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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777명…업무 범위 전반적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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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명 정원의 재경부는 1장관 2차관 체제다. 1급 조직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기획조정실, 대변인 등 7개다. 기재부 때와 비교하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되는 형태다.

혁신성장실은 미래 산업을 챙긴다. 정책조정관과 전략경제정책관 등 2개의 국장급 자리를 둔다. 혁신성장실의 과장급 자리는 △정책조정총괄과 △산업경제과 △서비스경제과 △지역경제정책과 △기업환경과 △녹색전환경제과 △전략경제총괄과 △전략경제분석과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경제과 등이다.

기재부 정책조정국 소관 대부분의 과들이 정책조정관 아래로 들어가는 형태다. 녹색전환경제과는 기존에 없던 조직이다. 녹색전환경제과는 에너지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배출권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략경제정책관 밑에는 기존 기재부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과들이 대거 신설된다. 전략경제총괄과는 전략적 경제정책의 총괄 업무를 맡는다. 전략투자지원과는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 등을 소관 업무로 둔다. 인공지능경제과도 신설됐다.

차관보실 산하에는 경제정책국과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이 자리 잡는다. 경제정책국 소관 과는 △종합정책과 △경제분석과 △자금시장정책과 △자금시장분석과 △부동산시장과 △재정기획과 등이다.

금융쪽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자금시장과를 자금시장정책과와 자금시장분석과로 이원화했고, 부동산정책팀을 부동산시장과로 승격한 것이 눈에 띈다. 기획처 업무인 재정과 관련해 재정기획과를 신설한 것도 두드러진다.

민생경제국 소관 과는 △민생경제총괄과 △물가정책과 △인력정책과 △복지경제과 등이다.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경제구조개혁국에 있던 과들 중에서 민생과 직결된 곳들을 조합했다. 경제구조개혁국은 기재부에도 있던 조직이다.

세제실은 기재부 때와 큰 변화가 없다. 세제실장 밑에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국제조세정책관, 관세정책관 등 5개의 국장급 자리를 두는 방식을 이어간다.

세제실 소관 과도 큰 차이는 없는데, 조세추계과가 신설되는 게 특이점이다. 조세추계과는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류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과가 신설됐다.

국고실은 기존 기재부 국고국이 확대 재편된 형태다. 국고실 아래에는 국고정책관, 국유재산정책관, 조달계약정책관 등 총 3명의 국장급 자리를 둔다. 기재부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조달 관련 국장급 자리가 생겼다.

국고실 소관 과는 △국고총괄과 △국채정책과 △국채시장과 △출자관리과 △회계결산과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개발과 △국유재산조정과 △조달정책과 △계약정책과 등이다.

이 밖에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 등은 기재부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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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436명…미래전략기획실이 다양한 업무 담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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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명 정원의 기획처는 1장관, 1차관 체제다. 1급 조직은 예산실, 미래전략기획실, 기획조정실 등 3개다.

미래전략기획실은 기획처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조직이다. 예산 기능 외에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 등으로 업무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다. 미래전략기획실 산하의 국장급 자리만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재정혁신정책관, 재정참여정책관 등 4개다.

미래전략기획실 소속의 과는 △미래전략과 △혁신경제전환과 △탄소중립정책과 △포용사회전략과 △인구구조혁신과 △상생협력전략과 △재정혁신총괄과 △지속가능재정과 △재정기획분석과 △지출혁신과 △재정협력총괄과 △국제재정협력과 △열린재정정보과 등이다.

기획처 예산실은 국장급 자리가 기재부 체제 때와 동일하다. 다만 예산소통협력과를 신설하고 기금운용계획과를 기금운용혁신과 등으로 명칭을 수정한 경우가 많다. 복지예산과만 하더라도 국민복지예산과로 바뀐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2일부터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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