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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업무보고 / 16일
요새 종묘 때문에 조금 말이, 논란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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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 인근 개발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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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국가유산청장 / 16일
일단 종묘지구에 세계유산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가자고 내년 3월에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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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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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국가유산청장 / 16일
서울시에서는 국내법에 의한 세계유산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민 국가유산청장 / 16일
유네스코서 와서 영향 평가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원래 규정이 71.9m 였습니다.
층수, 높이 고도 상한을 정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 16일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장하는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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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며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 단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으로 규제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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