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16개 보 철거·개방 여부, 내년에 모두 결정”

2021년 철거가 결정됐다가 2023년 취소된 금강의 세종보. 임도훈 보철거시민행동 상황실장 제공

정부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내년 중에 모두 결정하기로 했다. 보 처리 방안은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 사항이다.

17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안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16개 전체 보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이행에 착수한다”고 보고했다. 보 처리 방안은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으로 16개 보를 철거할지, 개방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어 2028년까지 취·양수장 개선을 모두 마치면 16개 전체 보를 철거·개방해 4대강을 재자연화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2021년 금강·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해 3개 철거, 2개 개방 등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결정 시기가 늦었고 집행 의지도 부족해 단 하나의 보도 철거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빌미로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전격 취소했다. 애초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는 2026년 상반기 중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동강·한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 결정에 대해선 그 시기를 밝히지 않아 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는 계속 논쟁거리인데 이념적, 가치 지향적 논쟁보다는 정말로 실효적, 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졸속으로 결정된 뒤 아직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7개 신규 댐 가운데 지천댐과 감천댐 등 2개 댐도 내년 중 공론화를 거쳐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5개 댐은 기술 검토 뒤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후부는 내년부터 수 생태계 연속성을 평가해 농업용 보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철거해 자연형 여울로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과 성남의 탄천처럼 주민 체감도가 높은 도심지 하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개방한 낙동강 하굿둑은 기수역(짠물과 민물이 섞이는 수역) 범위를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금강·영산강 하구도 기수역 생태계 복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뒤 굳어진 4대강 중심 하천 관리 체계는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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