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 유출] 김범석 불출석 논란 확산…고발·국정조사·입국금지법 꺼낸 국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입국 금지 입법 검토까지 거론했다.

17일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김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최 위원장은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이날 끝까지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고발 조치에 나서고, 청문회 종료 직후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의회 청문회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 역시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한국 시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에 성의가 전혀 없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박대준 전 대표는 어디로 갔느냐. 사실상 줄행랑을 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을 운운하길래 구글을 예로 들었는데, 최소한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한다면 이런 사유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며 "어떤 회의가 있고 무엇에 참석하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김범석 의장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국회의 압박은 과방위를 넘어 정무위원회로도 확산됐다. 정무위는 김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당에서는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도 발의됐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유출된 정보에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 18개월간 발생한 다른 정보 유출 사고와 비교하면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인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쿠팡은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이번 사고를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고'로 규정하면서도 운영 중단 등 중대한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경찰 수사와 규제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의장의 책임과 사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한국 사업은 내가 책임진다"는 입장만 반복해 박대준 전 대표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느냐는 질의에는 "김 의장은 이 사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한국 대표이사로서 대응 방향을 보고했을 뿐"이라고 답해, 김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헤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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