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컵값’ 따로 낸다…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컵값은 점주가 설정…공급가 반영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 요청시 무료

일회용 컵. [연합뉴스]

앞으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때 ‘컵값’을 따로 내게 된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기로 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컵값은 점주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며 금액은 100~200원선으로 본다”면서 “(컵의) 공급가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최소한의 컵값이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아울러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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