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공급 대책 발표 늦출 생각 있어…서울시 요구 적극 검토” [부동산36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
“대책 신뢰성 중요, 서울시와 정기적 논의”
이학재 사장 SNS글 관련 “상당히 문제 있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책 발표와 관련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내년으로 발표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묻자 김 장관은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추가 대책에는 노후 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표류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발표는 연말로 예상됐으나 이날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당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시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고,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지난 14일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장관은 “이 문제는 본래 관세청 업무인 것은 맞지만,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인천공사가 이 업무에 대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 조사·감사를 진행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