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쿠팡 김범석' 고발 의결…스티브 유처럼 '영구 입국금지' 추진도

[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12.0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정무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소환을 요구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장은 '해외 거주 및 출장' 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정무위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성격으로 현행 매출의 3%인 과징금 상향선을 10%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산정 곤란 시 최대 20억원이던 과징금 상향선을 5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법 개정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됨으로써 국회 법사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만 앞두게 됐다. 정무위 여당 간사 겸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들에 "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과 쿠팡을 향한 국회의 압박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쿠팡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번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과 같이 외국 국적자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반복해서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도 현재 발의된 상태다. 김 의장의 반복적인 불출석에 맞선 법안인 셈인데 과거 병역기피 목적으로 출국한 뒤 23년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스티브 유(유승준)씨처럼 책임을 강화하겠단 것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입국 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